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입법조사처 2020.6)
2020. 6. 23.
요 약 □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2019년 기준 약 39만 명으로 추산됨 ◦ 초・중・고 학급의 학업중단율은 201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큼 ◦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에는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경제적 곤란, 폭력 피해, 심리・정서 문제, 학교부적응 등이 있음 ◦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 ◦ 낮은 참여율, 저조한 사업성과, 유사사업 시행, 지원 격차의 확대,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흡 등이 그에 해당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다양하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