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원 등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저조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수급자 수가 적고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 미흡한 수준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장애인 탈시설 관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예산 미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탈시설 지원 예산이 낮은 수준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으로 밝힌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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