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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환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2020. 4. 14.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뉴시스]재난지원금 추경 총선 후 국회 제출…실제 지급방식은 여전히 안갯속 2020. 4. 14. 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7조원대 수준의 추경을 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더불어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청와대 등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지급이 정부안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 전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대로라면 오는 16일이나 17일에 실제..

[헤럴드경제]재난지원금 7조, 전액 자체 조달 방침에 경제효과는 '글쎄' 2020. 4. 14.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총선이 끝나는 내주 16일께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한데다 3차 추..

[YTN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2020. 4. 1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 국무총리 사견의 행간 "기재부, 선별 지급 고수하는 것" - "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쓸 때는 아니야" - 4인 가족 100만원 지급하면 총 13조 들어 - 1인당 100만원 지급하면 총 52조 들어 - 경제나 행정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금액, 형식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어지고 기사..

[일간NTN]“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기본공제 빼고 연말정산, "깔끔하네!" 2020. 4. 14. -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

[경인방송]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2020. 4. 14.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 이상민: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긴급할 때,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한국일보]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준다면… “고소득자엔 세금 환수 가능해요” 2020. 4. 14.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정 출혈을 최소화할 ‘사후 선별 환수’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예산 구조조정으론 전국민 지원금 불가능”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 방침에 맞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일괄 지원’을 주장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파이낸셜뉴스] 국회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제안, 기재부-전문가 "非현실적 주장" 2020. 4. 14. 여야가 경쟁적으로 '퍼주기식' 긴급재난지원금 제안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정부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이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앞다퉈 주문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혈세가 동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정치권 입맛대로 대폭 확대하기에는 재정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파수꾼’ 역할을 맡는 기획재정부와 각종 예산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퍼주기식 예산 배정 압박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과 제1야당 모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모든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씩 모든 국민에..

[미디어펜] 갈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금액 논란 2020. 4. 14.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일괄 지급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기우는 듯 보였던 지급 발표가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며 전 국민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제 전문가 역시 선별 지급보단 국민 전체에 대해, 인당 기준, 현금으로 지급이 이뤄질 때 속도감과 현실성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급 기준, 금액 논란…기재부 "원안대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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