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 6. 22.
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다운로드 정부는 2019년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통하여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핵심 분야에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5년 간 332.1조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상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보장, 고용, 사회서비스, 건강, 주거 및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 및 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