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① 법령은 행정의 지도, 나침반… 그런데 규정, 기준, 지침, 고시는 뭐지?
2020. 6. 8.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법령은 행정의 지도고, 나침반이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지도도, 나침반도 제대로 안 보고 행정이 가는 길을 훈수 두려 한다. 행정이 가야할 바른 길을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지도(법령)도 잘못됐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다. 일단은 수많은 경험이 축적돼 만들어진 지도인, 법령들을 읽고 행정이 바른 길을 가는지 알고 견제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12만2건. 대한민국 법제처 2020년 6월1일 기준 현황이다. 이 중 헌법은 당연히 1건, 법령 4,875건 중 법률은 1,473건, 대통령령 1,726건, 총리령 88건, 부령1,241건, 기타(국회규칙 등)347건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115,126건 중 조례는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