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9호] 약 주고 병 주고 다시 약 주는 3차추경🤯
2020. 6. 10.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기본소득이 정치의 중심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머나먼 후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해 연구소에서 LAB2050의 의뢰로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을 세워볼 때만 해도 실험적인 시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인 영향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고인이 된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케인즈의 지적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하이에크도 동의하면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작금의 급변하는 논의를 보면 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앞서기는커녕 맞춰가는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