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세제이슈 제 11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등)
2020. 6. 3.
I. 추계&세제 트렌드 ·2020년 1분기에 가결된 386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08건(28.0%)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6,356억원 수입 감소와 2조 7,69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2020년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은 69.5조원으로, 전년 동기(78.0조원) 대비 8.5조원(△10.8%) 감소하였다. Ⅱ. 추계&세제 분석 ·OECD(2020)의 조세정책 대응단계 분석틀에 따라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및 일본의 조세지원 대책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대책은 위기발생(1단계) 및 봉쇄&완화(2단계) 단계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020년 주택공시가격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