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일보] 전남 지자체, ‘3차 추경’ 교부세 감액 비상(6/22)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하는 안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남 지자체 감액 폭이 25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돼 전남 시군의 재정 운영에 타격이 우려된다.

22일 전남도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3차 추경 사업별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총 1조8561억8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역시·도 감액 규모는 5197억6300만원이며, 기초지자체 중 시 지역 7125억1800만원, 군 지역 6238억2700만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지방세 규모가 85조8303억6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 대비 지방교부세 감액 비율은 2.2%에 불과하고, 광역시·도는 0.8%, 시 지역 3.9% 등으로 감액 비율이 크지 않다.

문제는 군 지역으로 지방세 대비 지방교부세 감액 비율이 19.4%에 달해 상대적으로 군 지역의 감액 비율이 커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에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경우 2504억5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감액 규모를 17개 군 지역으로 좁히면 1475억1400만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지방세(4983억6800만원)의 29.6%에 달해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군 중 감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으로 무려 50.9%(지방세 2169억6000만 원 중 지방교부세 1105억1000만원 감액)에 달하고, 40%가 넘는 지자체도 진도군(46.0%), 강진군(45.6%), 완도군(44.2%), 고흥군(43.8%), 보성군(42.5%), 구례군(41.2%), 장흥군(40.1%) 등 7곳이나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대거 감액됨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이를 메꾸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남도와 시·군의 순채무가 1조1130억9500만원에 달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5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서 정부 추경 편성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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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3차 추경’ 교부세 감액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