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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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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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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신속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상반기 지출액을 나타내는 지표임. 그러나 상반기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고,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음. 보다 정확한 집행 현황 파악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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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44.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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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10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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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청, 전남본청, 부산본청, 충북본청, 인천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 강원본청, 경기의정부시, 전북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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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20%대인 자치단체는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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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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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30%대 자치단체는 119개, 40%대 자치단체 11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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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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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48.5%), 경기(47.7%), 인천(46.6%)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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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제주(37.0%), 강원(41.6%), 울산(42.0%)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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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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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청(54.35%), 전남본청(53.07%), 부산본청(52.50%)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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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청(37.01%), 세종본청(41.97%), 서울본청(43.07%)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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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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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시(50.12%), 경기양주시(48.68%), 경기안산시(48.24%)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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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시(32.77%), 강원태백시(34.01%), 강원동해시(34.46%)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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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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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안군(44.04%), 경남하동군(43.37%), 경기양평군(43.19%)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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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릉군(29.57%), 경북울진군(29.63%), 전북완주군(31.51%)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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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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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47.38%), 부산수영구(46.14%), 부산사하구(46.06%)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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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36.05%), 인천중구(37.18%), 대전서구(37.18%)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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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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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52.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49.5%), 공공질서및안전(45.9%)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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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33.7%), 교통및물류(34.7%)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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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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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일반(62.7%), 기초생활보장(61.9%), 과학기술일반(59.6%)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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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0.0%), 도로(29.2%), 소방(30.5%) 순으로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