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제51호] 산재예방사업 불용률 분석
2020. 6. 16.
-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매우 저조.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 111억 2,900만원 불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부진이 그 이유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유해작업환경개선 49,026 37,897 77.3 11,129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40,051 29,177 72.8 10,874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사업 전체 예산액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 중복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