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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2013.4.4[현대경제연구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 제고 방안 2013. 4. 4.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13년 4월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은 수급 조정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장애 요인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데 특징이 있음. - 금번 정부의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 실수요 거래 촉진, 신규 주택 수요 증대, 주택 가격 안정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유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
2013.4.4[기획재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관리 체계 개편 2013. 4. 4.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이 4.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13.12.19 시행)하도록 하였음. - 비배타성, 다양성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였음. 지자체가 당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재산가액의 5.0%→2.5%) 경감하도록 하였음. - 실경작자의 국유농지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완화하였음.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 ..
2013.4.4[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 4. 4. 금융위원회는 4.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013.4.4[보건복지부]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2013. 4. 4.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보건소)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남성현재흡연율은 42.6%~51.3%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42.6%), 전북(44.4%), 울산(44.5%)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51.3%), 강원(49.9%), 제주(49.4%)가 높았음. - 성인고위험음주율은 13.5%~20.4% 사이에 분포하며, '11년 대비 감소하였음. 전남(13.5%), 전북(13.7%), 광주(14.1%)가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20.4%), 강원(19.5%), 제주(18.8%)이 높았음. - 걷기실천율은 ..
2013.4.3[대외경제정책연구원]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과 한·러 협력과제 2013. 4.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기초하여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 구상 및 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한.러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3기 푸틴 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국가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를 마련하고 있음.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추진 배경, 사업 규모, 제도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전의 계획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철저한 감독하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먼저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사증면제협정 체결,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러시아 정부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해당 지역 발전의 우선과제로 설정한바,..
2013.4.3[외교부] 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 2013. 4. 3.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4.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됨.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음.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2013.4.3[공정거래위원회]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지정 2013. 4. 3. 공정거래위원회는 4.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2개 기업집단을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한솔」, 「아모레퍼시픽」 2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대한전선」 등 3개 집단이 제외되어 지정집단 수가 현행 지정기준 도입('09.4월, 자산총액 5조원) 이후 최초로 감소(△1)하였음. - 민간 기업집단은 51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 집단 등은 11개로 전년(12개)보다 1개 감소하였음. -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수는 1,768개로 현행 지정기준 도입('09.4월) 이후 최초로 전년(1,831개사) 대비 63개(3.4%) 감소하였음. 계열사 수 감소는 합병 등 구조개편 및 비핵심사업 정리 등에 기인한 것임. - 최근 5년간 민간 30대 기업집단의 그룹별..
2013.4.3[FRB] Monetary Policy Statements, Treasury Yields, and Private Yields: Before and After the Zero Lower Bound 2013. 4. 3. Monetary policy actions since 2008 have influenced long-term interest rates through forward guidance and quantitative easing - both "unconventional" strategies. We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such actions on Treasury yields have passed through to private yields to a degree comparable to experience before 2008. In order to perform this examination, we propose a strategy to identify the comoveme..
2013.4.3[안전행정부] 2만명 일자리, 250개 마을기업 2013. 4. 3.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낡은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올 한해 총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 201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 3800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에는 하반기에 6200여 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올 한해 총 2만 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장기간 운영이 가능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산적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됨. 지역특산물·전통기술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사업과 폐교·마을회관 등 지역의 유휴공간과 문화관광지를 활용하는 사업 등 총 3개 유형 13대 사업 중심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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