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대외경제정책연구원]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과 한·러 협력과제.pdf
- 현재 3기 푸틴 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국가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를 마련하고 있음.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추진 배경, 사업 규모, 제도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전의 계획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철저한 감독하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먼저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사증면제협정 체결,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러시아 정부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해당 지역 발전의 우선과제로 설정한바, 철도·항만·항공 분야 협력, 한반도와의 교통 및 물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광물 자원개발 및 수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창의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기존 한·러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극동 및 바이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진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