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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2013.4.1[고용노동부] 고용과 복지 칸막이 없앨 해법 찾는다 2013. 4. 1. 고용노동부는 3.2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취업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은 국정과제에서 이미 제시되었고, 세부 시행방안은 고용부-복지부 추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인 바,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의 장점을 살리면서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음.
2013.4.1[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간 협력으로 지역 창조경제의 기틀 만든다 2013. 4. 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 33건(총 사업비 762억원, 기간 1~3년)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부산·대구 등 광역시와 일반 농어촌 시군 등 81개 지자체가 고르게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분야도 포함하고 있음. - 선정된 사업은 3년간 60억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비해 높은 90%의 우대 보조율이 적용됨. - 선정된 사업유형은 주로 농·수산업과 역사․자연자원을 공동 활용한 6차 산업화, 지역공동체활성화, 복지·관광인프라 구축을 이용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짐을 덜고 ..
2013.4.1[보건복지부]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2013. 4. 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3.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하게 됨. -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3년 1,100만명 수준..
2013.4.1[기획재정부]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2013. 4. 1. 목차> Ⅰ. 경제상황 평가 1. 민생경제 여건 2. 재정 여건 3. 2013년 경제전망 Ⅱ. 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Ⅲ. 2013년 주요 정책과제 1. 일자리 창출 2. 민생 안정 3. 경제 민주화 4. 리스크 관리 강화 Ⅳ. 경제정책 추진기반 마련 1. 재정기반 확충 2. 협업체계 강화
2013.4.1[KDI]하도급거래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2013. 4. 1. □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하도급 거래 개선 등 중소기업 보호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함. 지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시 나타난 사회적 이견이 현 정부에서 재현될 개연성 존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는 크게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과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대별 관련 정책이 정부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적절성 분석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고의 분석결과는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및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이..
2013.3.27[KDI]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 2013. 3. 27. 동향과 분석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 이상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 박병광 대북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 장형수 연구 논문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이재호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13 ‘통일 경제⋅인프라분야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 | 이석기, 성채기, 김영훈, 이상준, 안병민, 황진회, 김경술 경제 자료 2010년 이후의 북중 무역 통계 | 이원경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6일~3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2013.3.27[경기개발연구원]셰일가스(Shale Gas),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 2013. 3. 27.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미국에서 연간 350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미국 셰일가스의 국내 수입으로 가스 도입가격은 현재 단위(MMBtu)당 약 17달러 수준에서 8달러 이하(1/2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국내 경제 및 산업활동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국가적 대응방안은 단순히 셰일가스 도입 개발 중심에서 국내 산업경제 활성화 대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셰일가스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별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셰일가스 관련 발전 분야와 플랜트 산업의 육성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뿐만 ..
2013.3.27[IFW]Does Short-Time Work Save Jobs? A Business Cycle Analysis 2013. 3. 27.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short-time work (i.e., government subsidized working time reductions) on unemployment and output fluctuations. The central question is whether the rule based component (i.e., the existence of the institution short-time work) and the discretionary component (i.e., rule changes) stabilize employment over the business cycle. In our baseline scenario the rule based..
2013.3.27[보건복지부]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2013. 3. 27.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그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음. -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임. - 한편, '13.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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