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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2013.4.3[현대경제연구원]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2013. 4. 3.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내외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8.7%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4/4분기 1.5%까지 하락하여 개월 연속 1%대 기록함. 또한, 내외수 부진 심화 등으로 2013년 한국경제는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 국내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추경 지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을 0.5%~1.0%p 올려 3%대를 달성하려면 11조원에서 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함. - 추경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주성하되, 정책효과가 지연..
2013.4.3[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2013. 4. 3.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 또한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음. -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시장 부진 심화·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임. -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2013.4.1[KDI]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2013. 4. 1. □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부양체계(support system over the lifecycle)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 결과로부터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음. 생애주기별 부양체계가 문제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연령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유년층과 노년층은 생산한 것보다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적자가 발생함.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생애주기 적자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며, 이 적자가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메워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저성장 및 정부재정 취약의 위험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음.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한국의 부양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민이전계정은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
2013.4.1[KB경영연구소] 셰일오일 생산 현황 및 국제유가 영향 2013. 4. 1. 셰일오일은 셰일층에서 추출되는 비전통원유를 지칭.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 다른 국가들도 셰일오일 생산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기술, 인프라, 제도적 부족으로 인해 실질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당분간 셰일오일 생산은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한편,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따라 국제유가는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2013.4.1[통계청] 201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2013. 4. 1. 통계청은 3.29일 「201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10a당 논벼 생산비는 712,523원으로 전년보다 13.4% 증가하였음. 80kg당 쌀 생산비는 116,754원으로 전년보다 18,723원(19.0%) 증가하였음. -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08년, 2009년 풍작으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토지용역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생산비가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에 따른 토지용역비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임. - 10a당 논벼 직접생산비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감소하고 간접생산비는 반대로 증가하였음. 10a당 논벼생산비를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비가 높게 나타났음.
2013.4.1[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보고 등 2013. 4. 1. 보건복지부는 3.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였음.
2013.4.1[OECD]Export Restrictions : Benefits of Transparency and Good Practices 2013. 4. 1.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n ever-increasing resort to export restrictions in the markets for raw materials, causing heightened uncertainty about supply availability together with friction among trading partners. Poor transparency can amplify and compound the effects of restrictive trade policies.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the use of export restrictions, esp..
2013.4.1[관세청] 관세환급 누수(loopholes)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 2013. 4. 1.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2013.4.1[경기개발연구원]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지원사업 효용성 강화방안 연구 2013. 4. 1.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제1장 노인일자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고령자 고용구조와 일자리사업 대상 제1절 고령자의 일자리 사례와 통계 제2절 경기도 고령자 고용실태 제3절 소결 제3장 고령자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고령자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사례 제2절 소결 제4장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분석 제1절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제2절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경기도 노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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