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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세수는 부족하고 낭비는 여전하고 2014. 10. 29. [머니투데이] 벌금·과태료도 펑크… 작년 세수부족 8266억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810203133845&outlink=1 정부가 지난해 벌금과 과태료 등의 예상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 세수가 8000억원 이상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과 과태료 등 수납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세수부족에 시달린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5년간 못걷은 세금 1조1319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1927.html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보수’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과..
위기의 한국경제, 초이노믹스가 해답인가? 2014. 10. 29. [경향신문] 최경환만 모르는 ‘경제 위기’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282220345&code=920100&med=khan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리스크’(위험)를 키우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향신문] 끝이 없는 ‘민생 삼재’ 출구 없는 서민의 삶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282223095&code=920100&med=khan 3년 전 서울의 유명 미대를 졸업한 최모씨(27)는 여전히 취업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한 최씨가 취업을 원하는 곳..
지자체 재정 관련 뉴스 2014. 10. 29. [동아일보] 경남道 “급식비 감사 불응땐 예산지원 중단” http://news.donga.com/3/all/20141029/67509080/1 경남도의 경남도교육청 급식비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의 27일 ‘감사 거부’ 방침 발표에 따라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수감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거듭 감사 강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급식예산 지원의 중단을 천명했다. [세계일보] “정부 재정부담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8/20141028004677.html?OutUrl=naver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2014. 10. 28. [중앙일보] 새누리, 저항 무릅쓰고 강행 … 새정치련 _하박상박_ 반발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8/15815520.html?cloc=olink|article|default 19대 국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는 국회 손으로 넘겨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현재의 연금구조를 바꿔야 하는 건 숙명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공무원연금은 지난한 문제지만 피해갈 수 없다.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현행 254만원→173만원, 9급은 167만원→130만원 htt..
지자체 재정 관련 뉴스 2014. 10. 28. [동아일보] 빚더미 경기장, 리모델링하면 돈 더 드는데.. http://news.donga.com/3/all/20141028/67481169/1 인천시가 4일 막을 내린 아시아경기를 개최한 신축 경기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0조 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는 신축 경기장의 상당수를 수익형 체육시설로 바꿔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리모델링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교원 명퇴수당 확보 위해 지방채 발행 허락해 달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27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기..
2015 중앙예산 분석 기사 2014. 10. 28. [동아일보] “세밀한 검토 없이 액수부터 늘려” http://news.donga.com/3/all/20141028/67481296/1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가 2015년도 예산에 해양 안전 관련 항목을 크게 늘린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의 예산 배정은 늘린 반면 안전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업은 분류에서 제외하는 등 허술한 사업계획을 다수 드러냈다. [동아일보] 朴정부 ‘통일대박’ 사업 앞길에 예산장벽 http://news.donga.com/3/all/20141028/67481288/1 국회예결특위 보고서, 외교통일국방 핵심정책 부정적 평가 ..
초이노믹스,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을까? 2014. 10. 28. IMF "한국, 美금리인상 충격땐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 http://www.hankookilbo.com/v/17d1e3bbaf6c4ee5a0ec567db47e867c 아시아국가 중 한국이 미국 통화정책 급변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왔다. IMF는 미국 기준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경제] [사설]IMF의 경제 전망,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771841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양적 완화 중단 이후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으로 갑작스런 쇼크가 발생하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98%포..
지자체 재정 관련 뉴스 2014. 10. 27. [동아일보] 서울시 100억 이상 예산투입 사업 계획에서 결과까지 모든 문서 공개 http://news.donga.com/3/all/20141027/67454631/1 서울시는 28일부터 시 결재 문서 등의 원문 공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결과 보고서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정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역 행사부터 예방 접종 계획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자치구의 국장급 결재 문서도 추가로 공개한다. 자치구 문서는 중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가 이번에 공개되며 내년 3월까지 나머지 구도 공개된다. 시는 지난해..
[중앙일보] 관료 말만 듣고 통과 … 단통법 혼란 부른 '청부입법' 2014. 10. 27. [중앙일보] 관료 말만 듣고 통과 … 단통법 혼란 부른 '청부입법'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7/15804061.html?cloc=olink|article|default 6~8개월 걸리는 정부 입법보다 법안처리 빠르고 예산 논란도 피해 공무원연금 법안도 청부입법 추진 수상레저법은 관피아 통로 되기도 [한국일보] 교육부 정책 연구, 교피아가 ‘짝짜꿍 뒷배’ http://www.hankookilbo.com/v/aca114c9897b41dabc6417d84456fb02 교육부가 고위관료 출신 대학 교수들에게 정부의 정책 연구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물들은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교피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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