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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국감 끝나면 본격화될 예산안 전쟁 2014. 10. 27. [서울신문] 376兆 예산전쟁… 졸속 심사 재연 조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7001007 여야는 27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돼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부실·졸속 심사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신문] 비과세·감면 99% 연장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7001008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걷힐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총 41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및 국세 수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
[동아일보] 3~5세 보육대란 위기… 稅收따른 들쭉날쭉 교부금이 화근 2014. 10. 27. [동아일보] 3~5세 보육대란 위기… 稅收따른 들쭉날쭉 교부금이 화근 http://news.donga.com/3/all/20141026/67454095/1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누리과정 재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사태로 앞으로도 교육복지제도를 둘러싼 예산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뉴스 2014. 10. 27. [서울신문] 與,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조항' 추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7004008 새누리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주 내에 김무성 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입법안에 담기로 했다. 성안된 법안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9일 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권을 거는 모험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7/15803970.html?c..
초이노믹스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2014. 10. 27. [국민일보] 가계부채 덫에…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25113&code=11131100&cp=nv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의 회생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정폭력 등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도 배가량 증가했다. [매일경제] 국가재정 악화 얼마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55519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연금수지 적자 폭 확대에 따른 국민의 부담 가중과 국가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995년부터 ..
[내일신문] 지방교육 재정정보 '한눈에' 2014. 10. 23. [내일신문] 지방교육 재정정보 '한눈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5435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별로 예결산 현황이나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전체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각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별 세입 및 주요 사업별 세출 등 주요 항목 60여개를 선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2015년 하반기 중에는 지방교육재정 모든 정보와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도 개발 운..
[세계일보] 집계도 않고 '목표 달성'… 엉터리 공약가계부 2014. 10. 23. [세계일보] 집계도 않고 '목표 달성'… 엉터리 공약가계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2/20141022004196.html?OutUrl=naver 세부조달 내역없어… 관리 미지수 세입 확충 계획도 차질 ‘유명무실’
초이노믹스와 오늘의 우리 경제 2014. 10. 23. [세계일보] 내년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12/21/20121221023629.html 2013년부터 지방상수도요금 1.2% 민자고속도 노선별 100∼400원 ↑ 도시가스 요금도 조만간 인상 [서울신문] 더 얇아진 경제허리… 중산층 4년 새 6.1%P 줄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30100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중산층 비율이 6% 포인트 넘게 줄었다. 더구나 중산층에 계속 머물 확률도 3% 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등 ‘중산층의 붕괴’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경향신문] '시간제 일자리' 40% 월 100만원도 못 받아 http://news.k..
하루가 멀게 터져나오는 공공기관 운영 부실 문제 2014. 10. 23. [내일신문] _BPA, 전시행정에 150억원 투입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5394 시설공사 40%는 설계변경 후 사업비 210억 증액 예산집행률 '0' 사업도 수두룩 … 국감서 여야 질타 [내일신문] 캠코, 국세체납 징수·국유재산 관리도 부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5375 회수율 0.47%에 불과 2조원 중 99억원 회수 [서울신문] 경영성과 못내고 서민 털어 적자 메우는 껍데기 ‘지방 空기업’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3029009 상당수 지방 공기업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으나 자구책 마련은 뒷전이어서 ..
[경향신문]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특정감사 예고에 교육청 _급식비 삭감 위한 표적감사_ 반발 2014. 10. 23. [경향신문]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특정감사 예고에 교육청 _급식비 삭감 위한 표적감사_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22156065&code=620116 ㆍ도, 올해 예산 10% 줄여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자 경남도교육청이 발끈하고 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 감사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를 직접 감사하기는 처음이다. 교육청은 도의 감사가 급식비를 삭감하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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