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美금리인상 충격땐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
http://www.hankookilbo.com/v/17d1e3bbaf6c4ee5a0ec567db47e867c
아시아국가 중 한국이 미국 통화정책 급변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왔다.
IMF는 미국 기준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경제] [사설]IMF의 경제 전망,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771841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양적 완화 중단 이후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으로 갑작스런 쇼크가 발생하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98%포인트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9%로 전망하고 있으니 IMF 예상대로라면 3.02%, 2.92%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전제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28~29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 완화가 바로 종료될지도 알 수 없거니와, 그렇게 되더라도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다. IMF는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으로 갑자기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하다(quite possible)’는 전제 하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재정·통화정책을 추가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발을 뺐다.
[세계일보] [경제 톡톡]韓銀이 기재부 남대문 출장소라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7/20141027004421.html?OutUrl=naver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의 경제정책인가, 국가권력 집단의 정치수단인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과정을 보면서 커지는 의문이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는 법적 정의는 형식일 뿐 실제로는 ‘힘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는 탓이다.
[경향신문] [경향의 눈]최경환이 틀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72031485&code=990503
언론사 밥을 먹은 때문인지 그의 언어 구사력은 나쁘지 않다. 소탈한 구어체 화법으로, 가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등 감성적 표현도 나온다. 정치적 경험에서인지 실적 지상주의적 성향은 짙다. 속도는 늦더라도 환자의 기초체력을 키우기보다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벌떡 일으켜 세우는 데 익숙하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험은 환부에 메스를 들이댈 시점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을 깨우쳐 줬을 것이다. 보스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게다. 오래전부터 한솥밥을 먹으면서 심기 경호에는 일가견이 있던 터였다. 집권 3분의 1이 지나가는 보스 역시 성과에 쫓기던 상황 아닌가. 설령 개문발차를 하더라도 시비 걸 사람도 없다. 실제 그는 완장을 차자마자 ‘경제는 심리’라며 가속페달을 밟았다. 재정 확대를 시작으로 1주일에 한개꼴로 정책을 쏟아냈다. 대학 선배인 통화정책 수장에게는 ‘척하면 척’ 아니겠느냐며 금리인하를 받아냈다. 키워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연을 하거나, 새 정책을 내놓거나,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할 때도 그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의 핵심은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부양이다. 시작은 부동산 부양이고, 다음은 증시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대출 규제를 풀고, 정책금융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했다. 추가로 기업들에는 규제 완화로 포장된 민원 해결을 선물로 안겨주고 있다.
[매일경제] 경제성 없는 SOC에 40조 `펑펑`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59221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받고도 결국 시행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가 6년간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82건으로 규모는 39조8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