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빚더미 경기장, 리모델링하면 돈 더 드는데..
http://news.donga.com/3/all/20141028/67481169/1
인천시가 4일 막을 내린 아시아경기를 개최한 신축 경기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0조 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는 신축 경기장의 상당수를 수익형 체육시설로 바꿔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리모델링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교원 명퇴수당 확보 위해 지방채 발행 허락해 달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27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지방채 발행 요건에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학교의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 조성과 재해 예방·복구, 지방채 차환 등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세계일보]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MRG 변경 필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7/20141027003873.html?OutUrl=naver
강원도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미시령터널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재정지원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_地方도 살리고 節稅도 하자_… 日, '고향 납세' 20만명 눈앞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8/2014102800296.html
일본 홋카이도 산골인 가미시호로(上士幌) 마을은 올 들어 4억4000만엔(43억원)의 '고향(故鄕) 납세'를 받았다. 1년 주민세 세수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고향 납세자'는 2만6292명으로, 마을 인구(4906명)의 5배가 넘는다.
[한겨레] “무상급식 경남도 감사 안받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1707.html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 사용처 관련 경남도 특정감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며 특정감사 강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우리 교육청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지만 경남도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