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세밀한 검토 없이 액수부터 늘려”
http://news.donga.com/3/all/20141028/67481296/1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가 2015년도 예산에 해양 안전 관련 항목을 크게 늘린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의 예산 배정은 늘린 반면 안전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업은 분류에서 제외하는 등 허술한 사업계획을 다수 드러냈다.
[동아일보] 朴정부 ‘통일대박’ 사업 앞길에 예산장벽
http://news.donga.com/3/all/20141028/67481288/1
국회예결특위 보고서, 외교통일국방 핵심정책 부정적 평가
《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정책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림에 따라 향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예결특위의 검토보고서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심층 분석해 사업 보완 및 예산 감액 등의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북한의 비협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