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새누리, 저항 무릅쓰고 강행 … 새정치련 _하박상박_ 반발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8/15815520.html?cloc=olink|article|default
19대 국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는 국회 손으로 넘겨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현재의 연금구조를 바꿔야 하는 건 숙명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공무원연금은 지난한 문제지만 피해갈 수 없다.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현행 254만원→173만원, 9급은 167만원→130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680.html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현재 60살인 연금 지급 시점을 65살로 늦추는 일정을 지난 17일 정부 발표안보다 더 앞당겨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금 지급률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정부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 액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일보] [사설] 이게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인가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8/15815227.html?cloc=olink|article|default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연금학회·안전행정부의 안을 뼈대로 하고 일부 조항을 얹었다. 연금학회 안에다 정부가, 정부 안에다 새누리당이 약간씩 강도를 높였다. 기본 틀은 이렇다. 보험료는 정부 안대로 현행 7%를 2016년 8%로 높이고, 2018년까지 10%로 올린다. 노후연금 지급률은 공직생활 기간 소득 평균액의 1.9%에서 2026년 1.25%까지 낮춘다.
[한겨레] [사설] 공무원연금 개편안, 내용·절차 모두 잘못됐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61579.html
공무원연금 개선 방향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정체불명의 한국연금학회 안이 나오고 한 달여 만인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정부 초안을 내놓은 데 이어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내용이 조금씩 수정돼왔지만, 이번 안도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매우 불완전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