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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지자체 재정 관련 뉴스

[동아일보] 서울시 100억 이상 예산투입 사업 계획에서 결과까지 모든 문서 공개

 

http://news.donga.com/3/all/20141027/67454631/1

 

서울시는 28일부터 시 결재 문서 등의 원문 공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결과 보고서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정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역 행사부터 예방 접종 계획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자치구의 국장급 결재 문서도 추가로 공개한다. 자치구 문서는 중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가 이번에 공개되며 내년 3월까지 나머지 구도 공개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보소통광장 운영 이후 현재까지 축적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많이 활용된 통합검색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디자인도 개편한다. 부서별, 문서 생산자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동아일보] 설계도면도 없이 100억대 보수 공사

 

http://news.donga.com/3/all/20141027/67454644/1

 

 

서울시와 송파구가 올 상반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억 원대 난방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인건비 과다지출 및 횡령, 배임 의혹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송파구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복지 디폴트 현실화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7001009

 

서울의 자치구들이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잔여 예산 전용 등 갖가지 노력에도 기초연금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자치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달걀맞은 안상수, 그것은 서막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1401.html

 

 

시청 위치 결정 ‘비민주적’
주민 조사 반영하기로 한 약속 무시
시청은 창원·야구장은 진해로 결정

 

NC 구장 입지 선정 ‘산고’
마산 “시청도 야구장도 빼앗겨” 반발
안 시장 ‘고향’ 마산으로 전격 발표

 

주민의견 무시 통합 후유증
사안마다 소지역주의 ‘예고된 분열’
‘다시 마·창·진 분리’ 여론 높아져

 

 

[한국일보] “갈수록 꼬이네…”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 차질

 

http://www.hankookilbo.com/v/a4b656c7d1594d31a06309e8d793cef8

 

충주시 에코폴리스 출자동의안...시의회 "면적 줄어 심사 보류"

연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무산...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도 부지조성비 예산 확보 실패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꼬이고 있다. 사업의 단추를 끼우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 출자, 부지조성비 확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100년 먹거리를 마련했다”던 충북도의 큰 소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충남 기업 유치 시·군 희비 천안 아산 당진 66% 편중

 

http://www.hankookilbo.com/v/70c69f2f91384b7899d88d78fb3432bf

 

최근 4년간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 10개 가운데 7개가 천안과 아산, 당진 등 특정지역에 치우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충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도내 입주기업은 2,608개에 이른다. 민선 5기 기업유치 목표 2,000개의 127%를 달성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