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무상복지만을 탓하는 언론과 대안을 말하는 언론
2014. 10. 21.
[동아일보] [사설]프랑스 좌파 정권도 보편적 복지 포기하는데 http://news.donga.com/3/all/20141021/67319318/1 프랑스가 70년 만에 가족수당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재원이 없으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새삼 확인해준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2명이면 월 129유로(약 17만6000원), 3명이면 295유로를 주던 가족수당(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어서 유럽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제] 급증한 무상복지 예산 …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 확 줄었다 http://www.hankyung.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