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관료 말만 듣고 통과 … 단통법 혼란 부른 '청부입법'
2014. 10. 27.
[중앙일보] 관료 말만 듣고 통과 … 단통법 혼란 부른 '청부입법'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7/15804061.html?cloc=olink|article|default 6~8개월 걸리는 정부 입법보다 법안처리 빠르고 예산 논란도 피해 공무원연금 법안도 청부입법 추진 수상레저법은 관피아 통로 되기도 [한국일보] 교육부 정책 연구, 교피아가 ‘짝짜꿍 뒷배’ http://www.hankookilbo.com/v/aca114c9897b41dabc6417d84456fb02 교육부가 고위관료 출신 대학 교수들에게 정부의 정책 연구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물들은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교피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