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관련 뉴스

[국민일보] 고속도 통행료 올리려는 이유 알고보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9662&code=11151100&cp=nv

 

고속도로 건설 당시 정부의 교통량 예측 실패가 한국도로공사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로 인해 도공의 건설 투자비 감당이 어려워진 탓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고속도로 이용객들만 덤터기를 쓰게 생겼다.

 

 

[서울신문] “서민 쥐어짜 재정 메우나”… 인천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추진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1029011

 

2년 만에 또다시 인천지역 버스와 지하철, 수돗물 등 공공요금이 일괄 인상될 움직임이 일자 인천시가 부족한 재정을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 “마창대교 2937억 탈루” 경상남도, 의혹 제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046741

 

경상남도가 마창대교에 대해 법인세 탈루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최근 마창대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마창대교가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자본으로 재무구조를 변경해 법인세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어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2010년 11월 자본구조 변경 당시 후순위차입금 1580억원(이자율 11.38%)은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경상남도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경남도, 전국 첫 무상급식 감사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1/15745974.html?cloc=olink|article|default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 식품비로만 쓸 수 있는 지원금 일부를 전기요금 등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