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국감 요모조모 2014. 10. 15. [국민일보] 면세점 관광객 리베이트 5년간 1조 넘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4414&code=11151400&cp=nv 국내 면세점들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여행객을 데려오는 대가로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가 1조1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일보] 우윤근 “국감 방해 정부기관 예산 삭감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4058&code=11121300&cp=nv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국감을 방해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삭감도 검토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늑장·부.. 국내 경기 회복, 쉽지 않다 2014. 10. 15. [매일경제] 초이노믹스 사면초가… 재정지출 확대론 역부족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2027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은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수 부족이라는 암초에 걸려 재정정책도 한계에 다다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 수출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 같은 경제정책상의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금리 정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 이탈을 자초하지 않게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 MB 감세 2014. 10. 15. [경향신문] MB '맞춤 감세' 대기업 5년간 7조 아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0600015&code=920100&med=khan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이 전 대통령 자신과 대기업이었다. 기업들은 연간 9조원 법인세 감세에서 종부세 감세로 1조원 추가 감세를 받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종부세 감세 조치 단행했던 MB 5년간 2억6100만원 '셀프 절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0600065&code=910100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단행.. MB 자원외교의 실상 2014. 10. 14. [한겨레] MB때 국외 자원개발 ‘본전도 못찾는 사례’ 급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9633.html 한국자원광물공사는 2008~2009년 오스트레일리아 니켈(화이트클리프)과 아연·동(불리아) 광산에 각각 18억원과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상업성 있는 광물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올해 사업을 종료했다. 사실상 투자비를 거의 건지지 못한 채 6~7년을 끌다가 올해에야 재무적 정리를 끝낸 셈이다. 한국석유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2008년 말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석유 광구(나망간·추스트) 개발에 322억원을 투자했지만, 5년반이 지나도록 누적 수익액은 19억원으로 투자 회수율은 5.9%에 그쳤다. 결국 사업 철.. MB정부 감세정책에 대한 언론의 온도차 2014. 10. 14. [문화일보] 대기업 稅부담 6년간 11조원 늘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301071624160002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지난 정부 이후 6년 동안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역시 4조 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산·서민층과 중소 기업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 법인세 내렸지만… 대기업 稅부담 6년간 11조원 늘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318811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에도 대기업의 세 부담은 지난 6년간 세.. '혈세먹는 하마' 民資도로 2014. 10. 14. [매일경제] '혈세먹는 하마' 民資도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07497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민자도로의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지난 10여 년 새 투입된 세금이 총 2조원을 넘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민자 도로·철도 적자보전액 6230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14/15673007.html?cloc=olink|article|default 민자.. [동아일보] 세금 아니지만 세금 같은 ‘준조세 부담금’, 14년새 3배로 급증… 2015년 19조원 육박 2014. 10. 14. [동아일보] 세금 아니지만 세금 같은 ‘준조세 부담금’, 14년새 3배로 급증… 2015년 19조원 육박 http://news.donga.com/3/all/20141013/67138422/1 준(準)조세인 부담금 규모가 내년에 1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공공사업의 혜택을 보는 수익자가 비용을 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부담금 제도가 손쉬운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일신문] 산업부, 유관기관 관리 · 감독 소홀 2014. 10. 14. [내일신문] 산업부, 유관기관 관리 · 감독 소홀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4203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50여개에 달하는 산업부 유관기관(공공기관, 특수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엉터리 통계 쏟아내는 ‘낙하산·고인 물’ 통계청 2014. 10. 14. [경향신문] 엉터리 통계 쏟아내는 ‘낙하산·고인 물’ 통계청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2154165&code=920100&med=khan 통계청의 주요 지표로만 보면 한국의 고용과 분배 상황은 태평성대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1%에 불과하다.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100명 중 3명이라는 의미이다. 올 들어 일자리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0만개 안팎 늘어났다. 2012년 30만개 수준과 비교하면 2배 많이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2년 0.307, 2014년 0.302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