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프랑스 좌파 정권도 보편적 복지 포기하는데
http://news.donga.com/3/all/20141021/67319318/1
프랑스가 70년 만에 가족수당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재원이 없으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새삼 확인해준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2명이면 월 129유로(약 17만6000원), 3명이면 295유로를 주던 가족수당(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어서 유럽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제] 급증한 무상복지 예산 …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 확 줄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048991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 비중이 처음으로 35%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26.1%에 달해 내년께 30%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자체 예산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내년엔 5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사설] 풀뿌리 민주주의 흔드는 ‘멍든’ 지방재정, 개혁 돌입해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0/20141020004183.html?OutUrl=naver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지난해 살림살이 현황이 어제 안전행정부의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됐다. 지자체의 살림 형편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자립도, 부채비율, 사회복지비율 등 17개 항목이 담겨 있다. 가난한 지자체의 살림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한겨레] 바닥 드러낸 복지 재정 ‘사회복지세’가 답 될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0604.html
최근 기초연금과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등 복지재원 조달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누가 책임지느냐’로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돈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대리수행하는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허덕인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한국사회 복지 논쟁이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증세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돌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증세가 과연 가능할까?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선 사회복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 가능성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사회로 열린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재원 부문’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증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식에는 의견차를 보였다.
[한겨레] 보수정부의 복지 확대, 화려한 ‘성장’ 뒤엔 인색한 ‘보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0605.html
복지발전의 양적 지표는 복지에 투여된 재정지출이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늘어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5%대에서 7%대로 늘었다. 이런 현상은 보수정권 아래서도 이어져, 이명박 정부 초 7%대이던 수치는 2014년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10%대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성장공약인 ‘747 공약’을 하고서도,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확대한 이명박 정부, 보편적 복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복지지출 확대는 여전히 계속하는 박근혜 정부, 이들 보수정부는 ‘친복지’ 정부인가, ‘반복지’ 정부인가? 대체로 복지 축소를 지향하는 서구 보수정권과 달리, 보수정권 아래서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우리네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회장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가 마련한 ‘보수의 복지를 논하다’란 토론회가 그것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수정부도 정치적 필요성과 체제 안정을 위해선 복지를 발전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수혜 대상을 축소시키거나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등의 내용상 문제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