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재정 축내면 5배 이상 한국판 링컨法 만든다
http://news.donga.com/3/all/20141021/67319070/1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낼 경우 정부가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가 부과한 환수·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동아일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도덕적 해이 원천봉쇄
http://news.donga.com/3/all/20141021/67319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