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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2020. 5. 12. 현황 및 문제점 : - ’20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액 73조 9,014억원. 전년 대비 3조 3,055억원(4.7%) 증가 - (세입) 이전수입 71조 2,736억원(96.4%), 지방교육채 및 기타 1조 8,401억원(2.5%), 자체수입 7,610억원(1.0%), 내부거래 268억원(0.04%) ‧ 현재 세입 수납률 44.06%, 지자체 법정이전수입 20.26%, 정부 국고보조금 21.19% 저조 ‧ 순세계잉여금 1조 8,401억원,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31.6%로 급증 - (세출)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조 8,286억원(95.8%), 교육일반 2조 8,948억원(3.9%), 평생･직업교육 1,781억원 (0.2%) ‧ 현재 세출 집행률 38.78%, 시설비 등 집행률 평균은 19.15%로 ..
[나라살림브리핑 41호]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시 1.7조원 보험료 수입 증대 가능 2020. 5. 12. 고용불안 없는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통해 사회보험 연대 효과 증대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20% 증대 가능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전역 즉시 수령 가능한 군인연금 제도 개혁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동의하면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일이 많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 확대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재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그런데 사회보험은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임. 즉, 실업의 우려가 없는 직역연금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사회연대 보험의 효과를 강화..
재정건전성 '척 만하는' 세출구조조정 2020. 5. 6. 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49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 약 - 2차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4.6조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짐. 국채발행은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즉, 재정건전성 추구가 아닌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것임. 국회에서 삭감한 SOC 사업 중 단 한건도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없음. 즉,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루는 것인데 올해 경기는 부진, 내년에는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출구조정은 재정..
[나라살림리포트 19호] 2020 장애인 예산 현황 및 분석 - 지방정부 2020. 5. 5. 2020년 장애인관련 지방정부 지출액은 총 11.6조원 국비 6.2조원, 시도비 3.4조원, 시군구비 1.9조원 국비 53.5%, 시도비 29.3%, 시군구비 16.8%, 기타특별회계 0.4%로 구성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출액은 12.4조원 전체 예산 중 장애인 예산의 비중 특․광역시는 기초단체 중 광주, 대전, 부산 높고 세종, 전남, 제주 낮아 기초단체는 시 단위 경기양주시, 전남목포시, 전북익산시 높고 경북상주시, 강원삼척시, 경북김천시 낮아 군 단위 경기양평군, 울산울주군, 전북완주군 높고 경북울릉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낮아 구 단위 대전대덕구, 광주북구, 광주남구 높고 부산중구, 서울중구, 서울종로구 낮아 요약 □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중앙정부 전체 부처의 장애인 관련 예산..
나라살림브리핑제40호_3월 연령별 신용카드사용 및 대출연체 분석 2020. 5. 4. - 요 약 - - 3월 20대 1인당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 1%,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 - 울산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 높은 수준임 1. 서론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
[나라살림브리핑 제38호] KCB 대출연체 및 신용카드 지출 분석(1) 2020. 4. 28. - 요 약 - 3월 1인당 신용대출 금액 전월 대비 1.7% 증가 대출 연체 금액 전월 대비 0.8% 증가, 최근 5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 지난 3월 카드 이용금액은 전월에 비해 -12.8%, 급격히 감소 지역별로는 대구 약 15.4% 감소, 경북 13.9%, 제주 13.5%, 울산 13.4% 감소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지역은 대구. 2월 대비 3월 연체액이 1.5% 증가했으며, 이어 충남 1.4%, 경남·경북·대전 1.3% 리포트 전문보기 1. 서론 나라살림연구소가 최초로 KCB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대출 연체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신용정보 전문업체 KCB(코리아크레..
[나라살림리포트 제18호]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관리현황 비교 2020. 4. 28. 2018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은 0.77%이며, 이 중 시 단위는 0.81%, 군 단위는 1.02%, 구 단위는 0.42%로 나타남 2014~2018년 평균 비중에서는 일정한 추이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각 단위별로 2018년 수치 내외 수준으로 행사축제성경비비중이 유지되고 있음 각 시군구별로 유사단체 내에서 2014~2018년 평균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높고, 최근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 지자체를 살펴봄 화천, 태백, 인제 등의 지자체가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높지..
[나라살림 리포트 제17호]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가용재원 확보 전략 2020. 4. 21. 현황 : 14개 광역, 16개 기초 재난지원금 추진키로, 가용재원 확보 전략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재원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 충당하기로함 - 기금 활용 뿐만아니라 가용재원은 기존 세입의 세입확대분과 기존 세출의 세출 축소분으로 확보하는 중단기 전략이 필요 문제점 : 재난지원금 소요재원 기금, 예비비 등 활용은 소극적 재정지출 세입 과소추계, 불용액 과다로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과다 -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진 및 불용 예산 활용(지출 구조조정), 기금 재원 활용,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예산 절감, 잉여금 최소화, 이월금 조정 감액, 교부세 확보 세출효율화 노력 강화 등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 - 2018년 결산기준 전국..
[나라살림브리핑 제37호]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도 오류 2020. 4. 21. 1. 기재부 해명 요지 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 제36호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함. 즉,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고 국회 통과를 조속히 하기 위해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개최 예정에 있는 상임위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인건비 규모가 큰 기관을 선별했다고 함. 2. 나라살림연구소 재반박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해명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연가보상비 규모가 단 3억원에 불과한 작은 조직임. 또한 금융위원회의 다른 재정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연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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