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2020. 6. 9.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차이는 1조 8,928억원 - 기초단체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차이는 서울(2,625억원), 경기(8,469억원) 등 - 에서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지만 기초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위학교로 바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 - 광역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명확히 교육관련 부담금과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남 * 개선방안: 교육부 교육예산 총규모 정확히 파악해 예산 형평성 및 효율성 높혀야 - 교육부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삼자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필요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
[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2020. 6. 2.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한국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OECD 보고서상 33개국 중 32번째 일반정부 일자리 67.7% 규모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교원 등 공공부문 불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비공무원 간 격차, 한국보다 큰 국가는 36개국 중 6개국 요 약 배경 및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존재함.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규모 및 기능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임 국제 비교 분석 한국의 총 ..
정부 추경규모 35.3조원, 총지출 증가액은 16조원 2020. 6. 2. docs.google.com/document/d/10VGiQdDepIBKk-HbWCtRioFwL76Wlry571q1zPTBgC0/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4호_3차추경정량분석 제44호 2020. 6 . 3(수) 정부추경 규모…. 어쩌구 저쩌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 docs.google.com
[나라살림리포트 21호] 2020 장애인 예산 현황 및 분석- 지방정부 예산 부문·사업별 2020. 5. 26. □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중앙정부 전체 부처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집계하고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음. 장애인 정책과 예산 집행의 방향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현황 분석 또한 필요함.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 현황을 집계 및 분석함 □ 지방재정 장애인 관련 지출은 11.6조원,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2.7%, 등록장애인 1인당 지출액 442만원임 □ 장애인 관련 지출의 부문별 규모는 취약계층지원, 체육,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보장 순서로 큼.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총액의 2.4%가 체육부문의 예산임. - 장애인 예산 중 체육부문 예산 비중은 강원, 세종, 충남 순서로 크고, 서울, 대전, 대구 순서로 작음. 또한 체육부문 예산 규모는 경기, 강원, 충남 순서로 크고, 세종..
[나라살림리포트 23호] 코로나 전과 후 아이돌봄 사업 지자체 예산 분석 2020. 5. 26. 현황: 코로나 전보다(전년 대비)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액 1.3배 늘어 - 아이돌봄 사업 이용가구 매년 천명 이상 늘어남 -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개학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이돌봄 수요 증가 - 시도별 충북이 집행률 38.6% 가장 낮아. 반면 경북이 73.9% 가장 높아(20. 4월말 기준) 문제점: 시군구 사업예산 절반 이상 써서 남은 기간 사업비 부족 예상 - 전년 대비 총 사업비 1.2배 늘렸지만, 지출액이 더 늘어 - 시군구 중 집행률 90% 이상, 9곳으로 전년 보다 5곳 증가 - 아이들 개학 이후 코로나 변수로 인해 아이돌봄 수요 예측 어려워 개선방안: 사업비가 부족한 지자체 예산 충원 및 방안 필요 - 아이돌보미 처우가 연차가 쌓여도 같아 처우개선 필요 >>보고서 전문 보기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2020. 5. 25.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억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원, 세종시 3,398원,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억, 금천구 24억,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
[나라살림브리핑제44호] 4월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분석 2020. 5. 19. -요 약-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2020년 4월 20대 이상 개인 대출 현황데이터를 통해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현황을 분석함.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출 및 신용대출 규모 및 건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월대비 감소했음. 또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및 신용대출 규모 역시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사람들이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취업 및 소득 기준 등을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고용형태/신용등급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2020년 4월 기준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
[나라살림브리핑 43호]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기준일 2020. 5. 14.) 2020. 5. 18.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5월 14일, 지방재정365 데이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2020년 5월 14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35.9%임 지역별 집행률 현황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대구(44.3%), 부산(40.6%). 광주(40.0%) 순으로 높음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제주(29.3%), 세종(31.9%), 서울(32.7%) 순으로 낮음 특·광역단체별 집행률 현황 대구본청(50.5%), 경남본청(45.9%), 경기본청(45.5%) 순으로 높음 제주본청(29.3%), 세종본청(31.9%),..
나라살림브리핑제42호_4월 연령별,지역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2020. 5. 13. -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