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 ’20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액 73조 9,014억원. 전년 대비 3조 3,055억원(4.7%) 증가 - (세입) 이전수입 71조 2,736억원(96.4%), 지방교육채 및 기타 1조 8,401억원(2.5%), 자체수입 7,610억원(1.0%), 내부거래 268억원(0.04%) ‧ 현재 세입 수납률 44.06%, 지자체 법정이전수입 20.26%, 정부 국고보조금 21.19% 저조 ‧ 순세계잉여금 1조 8,401억원,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31.6%로 급증 - (세출)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조 8,286억원(95.8%), 교육일반 2조 8,948억원(3.9%), 평생･직업교육 1,781억원 (0.2%) ‧ 현재 세출 집행률 38.78%, 시설비 등 집행률 평균은 19.15%로 부진 ‧ 행정운영경비 비율 66.2%. 학생수 연평균감소율 -2.51%에 비해 행정운영경비비율 연평균증가율은 4.56%로 증가추세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집행부진 예산인 학교급식, 교원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집행률 평균 27.04%, 미집행액 3조 9,933억원 개선방안: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출구조조정 시급 -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 교원 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집행부진 예산 또는 불용 예산, 용도를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집행 - 시설비 등 집행률 향상 필요, 인력 및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도모 필요 |
1. 지방교육재정 분석 필요성
∙ (세입-이전수입) 코로나19,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국세 및 교육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증가율은 감소 예상
∙ (세입-자체수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학생수 감소, 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업료수입, 이자수입 등 감소 전망
∙ (세출-인건비 등) 인건비, 상환지출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수요는 증가 전망
∙ 세입의 감소 추세, 세출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추세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필요할 시점
∙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며,
∙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의 집행부진 및 불용이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시기 교육청의 재정효율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지방교육재정 예산 분석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현황 분석
∙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본예산액 70조 5,960억원 보다 3조 3,055억원(4.7%) 증가한 73조 9,014억원
∙ 지방교육재정 대부분 재원이 국세 및 지방세와 연동되어 있어 경기 변화 등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됨
- ’16년부터 경기호전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 증가로 최근 6년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규모가 연평균 6.3%로 증가하였으나, ’18년 이후 증가율은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전년 대비 증가율 : (’16년) 3.4% → (’17년) 5.1% → (’18년) 12.0% → (’19년) 6.7% → (’20년) 4.7%
∙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본예산액은 이전수입 71조 2,736억원(96.4%), 지방교육채 및 기타 1조 8,401억원(2.5%), 자체수입 7,610억원(1.0%), 내부거래 268억원(0.04%)
- (이전수입) ’20회계연도 이전수입 세입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67조 7,554억원 보다 3조 5,182억원 (5.2%) 증가한 71조 2,736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96.4%.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3%
- (자체수입) ’20회계연도 자체수입 세입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조 1,164억원 보다 3,553억원(△31.8%) 감소한 7,610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1.0%.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5%
- (지방교육채 및 기타) ’20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및 기타 세입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조 7,242억원 보다 1,159억원(6.7%) 증가한 1조 8,401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2.5%.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9.2%
- (내부거래) ’20회계연도 내부거래 세입본예산액은 268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0.04%
∙ ’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본예산액 중 특징적인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 자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지방교육채 미 기타 중 순세계잉여금 등
- (중앙정부 이전수입-국고보조금) ’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19회계연도 2,004억원 보다 5,961억원(297.4%) 증가한 7,966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교육청의 국고보조금 본예산 편성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충북교육청 제외)
※ 본예산총액 대비 0.04%.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03.5%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회계연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학교신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 경비)예산액은 ’19회계연도 2,176억원 보다 1,034억원(△47.5%) 감소한 1,142억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본예산총액 대비 0.15%.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8.7%
- (기타 이전수입-민간이전수입) ’20회계연도 민간이전수입(민간 등의 기부금 및 지원금) 예산액은 ’19회계연도 460억원 보다 983억원(214.0%) 증가한 1,443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0.20%.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56.2%
- (자체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20회계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액은 ’19회계연도 8,042억원 보다 3,865억원(△48.1%) 감소한 4,176억원. 학생 수의 감소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감소
※ 본예산총액 대비 0.57%,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5.5%
- (지방교육채 및 기타-순세계잉여금)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19회계연도 1조 7,242억원 보다 1,159억원(6.7%) 증가한 1조 8,401억원. 최근 5년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년 최종예산 편성시 약 3,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본예산총액 대비 2.5%,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31.6%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현황> (단위 : 억원)
|
항목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연평균 증가율 |
|
세입예산액 |
543,341 |
562,001 |
590,662 |
661,623 |
705,960 |
739,014 |
6.3 |
|
이전수입(A=B+C) |
478,120 |
501,871 |
547,178 |
633,318 |
677,554 |
712,736 |
8.3 |
|
중앙정부이전수입(B) |
381,608 |
399,915 |
436,326 |
511,855 |
551,215 |
579,949 |
8.7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81,380 |
398,394 |
420,663 |
471,502 |
511,733 |
535,140 |
7.0 |
|
보통교부금 |
379,482 |
397,536 |
419,292 |
466,464 |
505,136 |
527,426 |
6.8 |
|
특별교부금 |
1,899 |
858 |
1,371 |
5,038 |
6,597 |
7,713 |
32.4 |
|
증액교부금 |
0 |
0 |
0 |
0 |
0 |
0 |
|
|
국고보조금 |
228 |
1,521 |
15,663 |
1,741 |
2,004 |
7,966 |
103.5 |
|
특별회계전입금 |
0 |
0 |
0 |
38,612 |
37,477 |
36,843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C) |
96,314 |
101,460 |
110,614 |
120,902 |
125,792 |
131,256 |
6.4 |
|
법정이전수입(의무) |
90,591 |
95,178 |
103,075 |
110,772 |
113,331 |
117,302 |
5.3 |
|
지방교육세전입금 |
53,770 |
56,256 |
61,997 |
66,061 |
67,449 |
68,905 |
5.1 |
|
담배소비세전입금 |
4,993 |
5,507 |
6,457 |
6,604 |
5,781 |
5,951 |
3.6 |
|
시도세전입금 |
20,788 |
22,484 |
24,200 |
26,686 |
27,800 |
30,290 |
7.8 |
|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
3,210 |
2,834 |
1,976 |
1,936 |
2,176 |
1,142 |
-18.7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
7,830 |
7,810 |
8,167 |
9,200 |
9,825 |
10,793 |
6.6 |
|
교육급여보조금 |
0 |
287 |
277 |
285 |
299 |
221 |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
0 |
0 |
0 |
0 |
0 |
0 |
|
|
비법정이전수입(재량) |
5,723 |
6,283 |
7,540 |
10,131 |
12,461 |
13,954 |
19.5 |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2,827 |
3,323 |
4,257 |
6,499 |
7,326 |
8,643 |
25.0 |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2,897 |
2,960 |
3,283 |
3,632 |
5,136 |
5,311 |
12.9 |
|
기타이전수입 |
197 |
495 |
237 |
561 |
547 |
1,531 |
50.7 |
|
민간이전수입 |
155 |
174 |
160 |
481 |
460 |
1,443 |
56.2 |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43 |
321 |
76 |
80 |
88 |
88 |
15.4 |
|
자체수입 |
11,857 |
11,267 |
11,538 |
11,422 |
11,164 |
7,610 |
-8.5 |
|
입학금 및 수업료 |
9,674 |
9,581 |
9,408 |
8,639 |
8,042 |
4,176 |
-15.5 |
|
사용료 및 수수료 |
241 |
244 |
270 |
286 |
273 |
264 |
1.8 |
|
자산수입 |
699 |
385 |
378 |
895 |
575 |
432 |
-9.2 |
|
이자수입 |
823 |
583 |
788 |
706 |
854 |
983 |
3.6 |
|
기타수입 등 |
419 |
474 |
693 |
896 |
1,421 |
1,756 |
33.2 |
|
지방교육채및기타(차입및기타) |
53,364 |
48,863 |
31,947 |
16,883 |
17,242 |
18,401 |
-19.2 |
|
지방교육채(차입) |
48,710 |
38,140 |
19,529 |
2,898 |
0 |
0 |
-100.0 |
|
기타 |
4,655 |
10,723 |
12,418 |
13,985 |
17,242 |
18,401 |
31.6 |
|
순세계잉여금 |
4,655 |
10,723 |
12,418 |
13,985 |
17,242 |
18,401 |
31.6 |
|
보조금사용잔액 |
0 |
0 |
0 |
0 |
0 |
0 |
|
|
내부거래 |
0 |
0 |
0 |
0 |
0 |
268 |
|
|
전입금 |
0 |
0 |
0 |
0 |
0 |
268 |
|
|
기금전입금 |
0 |
0 |
0 |
0 |
0 |
268 |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세 전입금 등 세입항목 변동 추이> (금액단위 : 억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연평균증가율 |
|
순세계잉여금 |
13,219 |
19,621 |
20,499 |
20,580 |
22,336 |
14.0% |
<출처 : 20년 교특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2018년은 결산액, 2019년은 7월말 기준 최종예산액>
∙ ’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본예산액 수납률(5월 3일 현재)
- 세입 전체 수납률은 44.06%이며
- 수납률이 가장 높은 재원은 지방교육채 및 기타를 제외하고 기타이전수입(94.59%),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94.34%) 등
-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20.26%),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 (21.19%) 등
<재원별 세입 예산현액 및 수납률 현황> (단위 : 원/ 5월3일 현재)
|
세입과목 |
예산현액(A) |
수납률(B/A) |
|
수입합계 |
79,564,832,160,769원 |
44.06% |
|
중앙정부이전수입 |
58,727,701,771,000원 |
41.45% |
|
보통교부금 |
53,157,850,583,000원 |
39.93% |
|
특별교부금 |
1,003,477,874,000원 |
94.34% |
|
국고보조금 |
750,961,281,000원 |
21.19% |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
3,719,674,283,000원 |
45.79%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13,202,146,634,000원 |
24.38% |
|
법정이전수입 |
11,804,100,160,000원 |
20.69% |
|
비법정이전수입 |
1,398,046,474,000원 |
55.51% |
|
기타이전수입 |
166,146,945,000원 |
95.59% |
|
자체수입 |
766,300,010,000원 |
48.22% |
|
기타 |
6,675,778,031,769원 |
104.33%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2) 교육비특별회계 세출현황 분석
(1) 기능별 세출 분석
∙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기능별(부문별) 세출본예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조 8,286억원(95.8%), 교육일반 2조 8,948억원(3.9%), 평생･직업교육 1,781억원 (0.2%)로 구성
-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회계연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66조 1,661억원 보다 4조 6,625억원(7.0%) 증가한 70조 8,286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95.8%.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6.2%
- (평생･직업교육) ’20회계연도 평생･직업교육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605억원 보다 175억원(10.9%) 증가한 1,781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0.2%,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6%
- (교육일반) 2조 8,948억원(본예산총액 대비 3.9%). ’20회계연도 교육일반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4조 2,693억원 보다 1조 3,746억원(△32.2%) 감소한 2조 8,948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3.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6.6%
∙ ’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본예산액 중 특징적인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 중 인적자원운용,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 (인적자원운용) ’20회계연도 인적자원운용 예산액은 ’19회계연도 34조 7,363억원 보다 2조 3,189억원(6.7%) 증가한 37조 552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50.1%,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4.2%
- (학교재정지원관리) ’20회계연도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액은 ’19회계연도 11조 3,247억원 보다 1조 1,985억원(10.6%) 증가한 12조 5,232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16.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8.1%
<연도별 /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항목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연평균 증가율 |
|
세출예산액 |
543,341 |
562,001 |
590,662 |
661,623 |
705,960 |
739,014 |
6.3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523,120 |
529,161 |
560,028 |
622,368 |
661,661 |
708,286 |
6.2 |
|
인적자원운용 |
302,355 |
311,050 |
318,574 |
332,614 |
347,363 |
370,552 |
4.2 |
|
교수-학습활동지원 |
20,536 |
23,542 |
26,748 |
37,469 |
42,481 |
47,207 |
18.1 |
|
교육복지지원 |
43,246 |
38,228 |
53,849 |
70,207 |
73,360 |
75,469 |
11.8 |
|
보건/급식/체육활동 |
13,976 |
16,350 |
15,526 |
18,993 |
24,673 |
25,379 |
12.7 |
|
학교재정지원관리 |
103,655 |
100,637 |
103,831 |
110,364 |
113,247 |
125,232 |
3.9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39,353 |
39,354 |
41,499 |
52,722 |
60,537 |
64,446 |
10.4 |
|
평생·직업교육 |
1,060 |
1,223 |
1,345 |
1,554 |
1,605 |
1,781 |
10.9 |
|
평생교육 |
1,008 |
1,097 |
1,228 |
1,397 |
1,490 |
1,637 |
10.2 |
|
직업교육 |
52 |
126 |
117 |
157 |
116 |
143 |
22.4 |
|
교육일반 |
19,160 |
31,617 |
29,289 |
37,700 |
42,693 |
28,948 |
8.6 |
|
교육행정일반 |
3,958 |
4,813 |
6,246 |
11,062 |
8,061 |
9,102 |
18.1 |
|
기관운영관리 |
3,711 |
3,482 |
5,153 |
5,585 |
5,561 |
6,979 |
13.5 |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
10,237 |
13,460 |
14,458 |
18,649 |
24,259 |
9,032 |
-2.5 |
|
예비비 및 기타 |
1,254 |
9,861 |
3,432 |
2,404 |
4,813 |
3,834 |
25.0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2) 성질별 세출 분석
∙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본예산액은 인건비 45조 6억원(60.9%), 전출금 등 14조 7,122억원(19.9%), 자본지출 7조 9,253억원(10.7%), 물건비 2조 9,214억원(4.0%), 이전지출 2조 7,828억원(3.8%), 예비비 및 기타 3,838억원(0.5%), 상환지출 900억원(0.1%), 내부거래 853억원(0.1%)으로 구성
- (인건비) ’20회계연도 인건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42조 5,573억원 보다 2조 4,432억원(5.7%) 증가한 45조 6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60.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4.7%
- (물건비) ’20회계연도 물건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2조 4,744억원 보다 4,471억원(18.1%) 증가한 2조 9,214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4.0%,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5%
- (이전지출) ’20회계연도 이전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3조 906억원 보다 3,078억원 (△10.0%) 감소한 2조 7,828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3.8%,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2.4%
- (자본지출) ’20회계연도 자본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7조 193억원 보다 9,060억원(12.9%) 증가한 7조 9,253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10.7%,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3.3%
- (상환지출) ’20회계연도 상환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조 2,682억원 보다 1조 1,782억원(△92.9%) 감소한 900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0.1%,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50.6%
- (전출금 등) ’20회계연도 전출금 등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3조 7,047억원 보다 1조 75억원(7.4%) 증가한 14조 7,122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19.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6.6%
- (예비비 및 기타) ’20회계연도 예비비 및 기타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4,815억원 보다 977억원(△20.3%) 감소한 3,838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0.5%,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25.1%
- (내부거래) ’20회계연도 내부거래 세출본예산액은 853억원
※ 본예산총액 대비 0.1%
∙ ’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본예산액 중 특징적인 예산은 인건비 중 기타직 인건비, 물건비 중 운영비, 자본지출 중 토지매입비
- (인건비-기타직인건비)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기타직 인건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3조 4,126억원 보다 3,879억원(11.4%) 증가한 3조 8,005억원임. 교육공무직 전환 및 무상급식의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 예산액이 매년 증가 추세
※ 본예산총액 대비 5.1%,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28.2%
- (물건비-운영비)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운영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2조 2,444억원 보다 4,261억원(19.0%) 증가한 2조 6,706억원. 운영비는 학생 수 감소와는 달리 증가 추세
※ 본예산총액대비 3.6%,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6%
- (이전지출-기타 이전지출)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기타 이전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9,483억원 보다 2,691억원(△28.4%) 감소한 6,792억원. ’19회계연도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채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차입금 이자가 감소
※ 본예산총액 대비 0.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1.6%
- (자본지출-토지매입비)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토지매입비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2,348억원 보다 1,511억원(64.4%) 증가한 3,859억원.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학교신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 경비) 감소에 비해 교육청의 학교신･증설, 학교신설토지매입 및 기매입 학교 신설토지 정산비, 학교 부지매입, 사립유치원매입 및 학교시설 증･개축,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의 편성에 따라 크게 증가
※ 본예산총액 대비 0.52%,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7.1%
- (상환지출)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상환지출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1조 2,682억원 보다 1조 1,782억원(△92.9%) 감소한 900억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크게 감소
※ 본예산총액 대비 0.12%,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50.6%
- (전출금-사립학교)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사립학교 전출금 세출본예산액은 ’19회계연도 3조 3,506억원 보다 2,603억원(7.8%) 증가한 3조 6,109억원. 공립학교(7.2%)에 비해 증가율이 높고 본예산 총액 대비 비중이 전년보다 0.2% 증가
※ 본예산 총액 대비 4.9%,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7.6%
- (내부거래)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내부거래 세출본예산액은 853억원. 기존에 기금이 있던 서울,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 외 ’18년 이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 및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교육청이 있음
※ 본예산총액 대비 0.12%
<연도별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원)
|
항목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연평균 증가율 |
|
세출예산액 |
543,341 |
562,001 |
590,662 |
661,623 |
705,960 |
739,014 |
6.3 |
|
인건비 |
357,699 |
372,219 |
383,673 |
402,174 |
425,573 |
450,006 |
4.7 |
|
교원 |
250,435 |
256,073 |
261,881 |
271,908 |
279,256 |
292,412 |
3.1 |
|
교육전문직원 |
4,330 |
4,611 |
4,769 |
4,966 |
5,239 |
5,584 |
5.2 |
|
지방공무원 |
37,643 |
38,957 |
39,805 |
41,237 |
42,166 |
43,621 |
3.0 |
|
사립학교교직원 |
50,448 |
52,412 |
54,235 |
57,077 |
59,445 |
64,559 |
5.1 |
|
기타직 |
10,954 |
15,927 |
18,634 |
22,347 |
34,126 |
38,005 |
28.2 |
|
맞춤형복지비 |
3,889 |
4,239 |
4,349 |
4,640 |
5,342 |
5,825 |
8.4 |
|
물건비 |
19,425 |
19,977 |
20,584 |
23,777 |
24,744 |
29,214 |
8.5 |
|
운영비 |
17,685 |
18,186 |
18,744 |
21,617 |
22,444 |
26,706 |
8.6 |
|
여비 |
971 |
1,003 |
1,076 |
1,166 |
1,265 |
1,424 |
8.0 |
|
업무추진비 |
316 |
328 |
336 |
431 |
476 |
503 |
9.7 |
|
직무수행경비 |
73 |
74 |
74 |
75 |
77 |
81 |
2.1 |
|
복리후생비 등 |
379 |
385 |
353 |
487 |
482 |
500 |
5.7 |
|
이전지출 |
15,499 |
12,188 |
20,288 |
32,578 |
30,906 |
27,828 |
12.4 |
|
자치단체 보육료보조 |
8,004 |
3,941 |
11,042 |
21,272 |
19,832 |
19,462 |
19.4 |
|
자치단체 경상보조 |
1,227 |
1,159 |
1,417 |
2,800 |
1,591 |
1,574 |
5.1 |
|
기타이전지출 |
6,267 |
7,087 |
7,829 |
8,505 |
9,483 |
6,792 |
1.6 |
|
자본지출 |
42,480 |
43,716 |
48,330 |
61,533 |
70,193 |
79,253 |
13.3 |
|
토지매입비 |
5,587 |
3,014 |
2,913 |
3,204 |
2,348 |
3,859 |
-7.1 |
|
건설비 |
34,724 |
37,713 |
42,162 |
53,459 |
63,945 |
72,013 |
15.7 |
|
유·무형 자산취득비 |
1,580 |
1,798 |
1,799 |
3,873 |
2,865 |
3,236 |
15.4 |
|
기타자산 취득비 |
589 |
1,191 |
1,456 |
998 |
1,035 |
145 |
-24.4 |
|
상환지출 |
116 |
2,229 |
2,801 |
7,730 |
12,682 |
900 |
50.6 |
|
전출금 등 |
106,868 |
101,688 |
111,555 |
131,427 |
137,047 |
147,122 |
6.6 |
|
공립학교 |
81,838 |
80,402 |
86,849 |
100,166 |
103,541 |
111,013 |
6.3 |
|
사립학교 |
25,030 |
21,287 |
24,706 |
31,261 |
33,506 |
36,109 |
7.6 |
|
예비비 및 기타 |
1,254 |
9,985 |
3,432 |
2,404 |
4,815 |
3,838 |
25.1 |
|
내부거래 |
0 |
0 |
0 |
0 |
0 |
853 |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재정지표 분석
∙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1조 57,291억원으로 적자. 순세계잉여금은 1조 8,401억원.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66.2%
- 행정운영경비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를 합한 비용으로 48조 8,976억원. 이 중 행정기관 인력운영경비는 연평균증가율이 9.67%로 증가추세
∙’14~18년 학생수 연평균 감소율은 -2.51%로 매년 감소추세에 비해 행정운영경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4.56%로 증가
<재정지표 현황> (단위 : 억원, %)
|
항목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연평균 증가율 |
|
세출예산액(A) |
562,001 |
590,662 |
661,623 |
705,960 |
739,014 |
|
|
통합재정수지Ⅱ(A+C-B) |
0 |
0 |
0 |
0 |
1,109 |
|
|
통합재정수지Ⅰ(A-B) |
0 |
0 |
0 |
0 |
-17,291 |
|
|
통합재정수입(A) |
0 |
0 |
0 |
0 |
720,744 |
|
|
통합재정지출(B) |
0 |
0 |
0 |
0 |
738,035 |
|
|
순세계잉여금(C) |
0 |
0 |
0 |
0 |
18,401 |
|
|
행정운영경비 비율(B=C/A*100) |
72.8 |
71.4 |
66.7 |
65 |
66.2 |
|
|
행정운영경비(C=D+E) |
409,111 |
421,635 |
441,049 |
458,740 |
488,976 |
4.56 |
|
교육기관(D) |
359,057 |
368,328 |
384,711 |
395,628 |
417,179 |
3.82 |
|
인력운영경비(교육기관) |
306,472 |
314,118 |
326,543 |
335,705 |
353,737 |
3.65 |
|
기본경비(교육기관) |
52,586 |
54,210 |
58,168 |
59,922 |
63,442 |
4.80 |
|
행정기관(E) |
50,054 |
53,307 |
56,339 |
63,112 |
71,797 |
9.44 |
|
인력운영경비(행정기관) |
46,884 |
50,023 |
52,771 |
59,451 |
67,828 |
9.67 |
|
기본경비(행정기관) |
3,170 |
3,284 |
3,568 |
3,661 |
3,969 |
5.78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연도별 학생수 감소율 현황> (단위 : 억원, %)
|
지역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연평균 증가율 |
|
전국 |
6,955,021 |
6,789,696 |
6,606,524 |
6,440,327 |
6,281,469 |
-2.51% |
|
시지역 |
3,003,236 |
2,918,198 |
2,822,174 |
2,734,585 |
2,648,850 |
-3.09% |
|
도지역 |
3,951,785 |
3,871,498 |
3,784,350 |
3,705,742 |
3,632,619 |
-2.08% |
(4) 세부사업별 집행률 분석
∙ ’20회계연도 5월 3일 기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집행률은 38.78%. ‘18,’19회계연도 같은 시기 집행률 각각 37.44%, 37.63%. 코로나19과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은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남
<18, 19년도 5월 3일 집행률 현황> (단위 : 억원, %)
|
2018년 지출 |
2019년 지출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737,304.0 |
276,056.0 |
37.44 |
761,058.0 |
286,349.0 |
37.63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 ’20회계연도 시･도별 교육청 예산 집행률 30~40% 수준
- 집행률 30%대를 보이는 곳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9개 교육청이며 이 중 가장 집행률이 낮은 곳은 대구시 교육청(35.95%)
- 나머지 8개 교육청은 40%대로 이 중 가장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교육청(41.72%)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및 집행률 현황> (단위: 원, % / 5월3일 현재)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예산현액(A) |
집행률(B/A) |
|
지출합계 |
합계 |
합계 |
79,943,990,996,769원 |
38.78% |
|
인적자원운용 |
공무원인건비 |
교원인건비 |
27,498,568,658,000원 |
39.35% |
|
공무원인건비 |
지방공무원인건비 |
4,429,379,320,000원 |
38.30% |
|
|
공무원인건비 |
교육전문직원인건비 |
564,056,272,000원 |
37.78% |
|
|
근로자인건비 |
계약제교원인건비 |
2,075,620,476,000원 |
39.80% |
|
|
근로자인건비 |
계약제근로자인건비 |
2,077,722,496,000원 |
31.60% |
|
|
교원역량강화 |
교원연수지원 |
56,134,791,060원 |
25.82% |
|
|
교원역량강화 |
교원연수운영 |
75,596,372,000원 |
30.66% |
|
|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지방공무원연수지원 |
19,807,393,000원 |
28.79% |
|
|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
16,964,353,000원 |
15.23% |
|
|
교원인사관리 |
교원임용관리 |
41,057,889,000원 |
31.12% |
|
|
교원인사관리 |
교원인사관리 |
19,585,869,730원 |
48.23% |
|
|
교원인사관리 |
순회교사제운영 |
8,866,648,000원 |
27.09% |
|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지방공무원임용관리 |
7,071,263,000원 |
24.89% |
|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2,042,333,000원 |
36.28% |
|
|
근로자인사관리 |
근로자인사관리 |
6,169,161,000원 |
28.70% |
|
|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
교직원복지지원 |
160,584,969,000원 |
39.08% |
|
|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
교직원복지대여 |
1,183,899,000원 |
35.54% |
|
|
교직원단체관리 |
교직원단체관리 |
6,928,964,000원 |
47.76% |
|
|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육과정개발운영 |
교육과정운영 |
243,337,761,800원 |
59.83% |
|
교육과정개발운영 |
수준별교육과정운영 |
585,480,000원 |
37.21% |
|
|
교육과정개발운영 |
교과자료개발보급 |
34,515,938,000원 |
81.02% |
|
|
교육과정개발운영 |
창의인성교육운영 |
65,460,345,030원 |
45.91% |
|
|
교육과정개발운영 |
특색교육과정운영 |
236,524,975,900원 |
74.57% |
|
|
학력신장 |
교실수업개선지원 |
35,887,638,400원 |
46.41% |
|
|
학력신장 |
학력향상지원 |
109,807,514,500원 |
59.84% |
|
|
수업지원장학활동 |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
33,149,512,000원 |
69.54% |
|
|
수업지원장학활동 |
수석교사제운영 |
7,242,560,000원 |
61.53% |
|
|
연구시범학교운영 |
연구시범학교운영 |
9,554,167,000원 |
88.80% |
|
|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
교과교육연구회지원 |
4,837,441,740원 |
54.42% |
|
|
유아교육진흥 |
유아교육지원 |
54,834,221,540원 |
54.60% |
|
|
유아교육진흥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
148,199,357,000원 |
45.27% |
|
|
유아교육진흥 |
유치원교육여건개선 |
17,717,510,590원 |
62.82% |
|
|
유아교육진흥 |
사립유치원지원 |
426,363,130,200원 |
28.65% |
|
|
특수교육진흥 |
특수교육운영 |
59,603,446,000원 |
65.04% |
|
|
특수교육진흥 |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
87,450,874,550원 |
36.58% |
|
|
특수교육진흥 |
특수교육복지지원 |
230,147,673,000원 |
34.59% |
|
|
특수교육진흥 |
특수교육여건개선 |
14,875,822,000원 |
42.16% |
|
|
영재교육활성화 |
영재교육운영 |
20,759,784,640원 |
61.75% |
|
|
영재교육활성화 |
영재교육원운영 |
27,666,900,000원 |
45.92% |
|
|
독서교육활성화 |
독서논술교육활성화 |
17,948,925,000원 |
70.00% |
|
|
독서교육활성화 |
학교도서관운영지원 |
98,221,621,000원 |
36.30% |
|
|
외국어교육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
236,080,155,980원 |
44.90% |
|
|
외국어교육 |
외국어교육활동지원 |
62,305,234,290원 |
51.39% |
|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
70,807,384,440원 |
54.44% |
|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
99,222,724,990원 |
33.28% |
|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
과학교육여건개선 |
31,073,183,830원 |
61.74% |
|
|
특성화고교육 |
특성화고운영지원 |
61,309,150,000원 |
60.96% |
|
|
특성화고교육 |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
234,345,317,900원 |
59.88% |
|
|
특성화고교육 |
마이스터고운영지원 |
45,576,248,000원 |
78.87% |
|
|
특성화고교육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
96,840,530,000원 |
59.02% |
|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
132,238,905,920원 |
33.20% |
|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
학내전산망구축 |
40,401,575,260원 |
10.19% |
|
|
ICT활용교육 |
ICT활용교육지원 |
41,026,701,000원 |
61.37% |
|
|
ICT활용교육 |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
7,107,011,000원 |
69.34% |
|
|
ICT활용교육 |
스마트교육지원 |
132,074,815,500원 |
35.76% |
|
|
체육교육내실화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
216,061,221,090원 |
48.36% |
|
|
체육교육내실화 |
체육육성종목지원 |
159,051,356,000원 |
43.43% |
|
|
체육교육내실화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634,105,182,850원 |
10.34% |
|
|
특별활동지원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128,026,468,170원 |
56.77% |
|
|
특별활동지원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
51,600,601,000원 |
46.51% |
|
|
수련및봉사활동 |
학생수련활동지원 |
37,259,553,000원 |
26.90% |
|
|
수련및봉사활동 |
학생봉사활동지원 |
1,545,496,000원 |
35.34% |
|
|
학생생활지도 |
학생생활지도지원 |
108,116,421,940원 |
52.68% |
|
|
학생생활지도 |
양성평등및성교육 |
3,591,339,000원 |
56.35% |
|
|
학생생활지도 |
학교폭력예방지원 |
160,747,989,000원 |
68.23% |
|
|
대안교육운영지원 |
대안교육운영지원 |
52,174,174,200원 |
58.33% |
|
|
대안교육운영지원 |
방송통신중·고운영 |
12,251,871,000원 |
72.12% |
|
|
학생상담활동지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
121,005,818,930원 |
45.50% |
|
|
진로진학교육 |
진로진학교육 |
78,750,059,000원 |
57.27% |
|
|
학력평가 |
학력평가관리 |
47,399,468,740원 |
57.60% |
|
|
학교평가관리 |
학교평가관리 |
925,306,000원 |
34.37% |
|
|
학생선발배정 |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
10,990,445,740원 |
41.45% |
|
|
학생선발배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
81,127,016,000원 |
65.24% |
|
|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
교육연구운영지원 |
11,299,856,880원 |
24.77% |
|
|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
11,582,979,000원 |
32.17% |
|
|
검정고시관리 |
검정고시관리 |
7,162,450,000원 |
70.27% |
|
|
교과교실제운영지원 |
교과교실제운영지원 |
79,425,108,000원 |
81.00% |
|
|
교육복지지원 |
학비지원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
51,055,738,000원 |
6.98% |
|
학비지원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50,273,241,000원 |
19.30% |
|
|
학비지원 |
기타교육비지원 |
442,037,204,000원 |
54.80% |
|
|
학비지원 |
교육급여지원 |
141,090,227,000원 |
67.92% |
|
|
방과후등교육지원 |
방과후학교운영 |
534,992,717,680원 |
60.98% |
|
|
방과후등교육지원 |
주5일제수업지원 |
120,000,000원 |
56.88% |
|
|
방과후등교육지원 |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
144,979,674,000원 |
13.22% |
|
|
급식지원 |
학기중급식비지원 |
1,741,277,885,000원 |
34.45% |
|
|
급식지원 |
토·공휴일중식지원 |
63,607,363,000원 |
50.19% |
|
|
정보화지원 |
정보화지원 |
42,872,251,000원 |
27.45% |
|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
81,597,535,000원 |
82.47% |
|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기숙형학교지원 |
10,933,680,000원 |
54.73% |
|
|
교육복지우선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
136,760,324,230원 |
71.90% |
|
|
누리과정지원 |
누리과정지원 |
3,754,322,427,000원 |
42.43% |
|
|
교과서지원 |
교과서지원 |
600,634,497,000원 |
73.54% |
|
|
보건/급식/체육활동
|
보건관리 |
학교보건관리 |
265,140,985,510원 |
57.30% |
|
보건관리 |
학교환경위생관리 |
150,292,001,950원 |
63.97% |
|
|
급식관리 |
학교급식관리 |
18,297,400,000원 |
49.89% |
|
|
급식관리 |
학교급식운영 |
1,894,735,944,000원 |
25.25% |
|
|
급식관리 |
학교급식환경개선 |
555,255,418,270원 |
27.03% |
|
|
각종체육대회활동 |
체육대회지원 |
82,077,492,000원 |
19.64% |
|
|
학교재정지원관리
|
학교운영비지원 |
학교운영비지원 |
5,762,113,548,200원 |
56.34% |
|
사학재정지원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
5,989,327,882,000원 |
36.12% |
|
|
사학재정지원 |
운영비재정결함지원 |
781,846,278,000원 |
46.63% |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생배치시설 |
학교신증설 |
3,988,482,937,120원 |
25.04% |
|
학교일반시설 |
학교시설증개축 |
1,100,422,790,850원 |
20.51% |
|
|
교육환경개선시설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5,617,695,304,339원 |
29.67% |
|
|
평생교육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
77,382,494,600원 |
35.72% |
|
평생교육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
평생학습운영지원 |
36,105,905,000원 |
35.81% |
|
독서문화진흥 |
도서관운영지원 |
64,278,596,890원 |
50.95% |
|
|
직업교육 |
직업진로교육 |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
16,323,869,580원 |
35.26% |
|
교육행정일반 |
교육정책기획관리 |
교육정책기획관리 |
32,198,822,000원 |
61.94% |
|
교육정책기획관리 |
대외교육협력관리 |
9,512,541,000원 |
66.91% |
|
|
교육정책홍보 |
교육정책홍보 |
34,727,268,000원 |
38.37% |
|
|
감사관리 |
감사관리 |
9,321,567,000원 |
39.06% |
|
|
기관평가 |
기관평가 |
1,762,286,000원 |
58.69% |
|
|
교육행정혁신 |
조직및성과관리 |
38,857,521,200원 |
39.16% |
|
|
교육행정혁신 |
행정개선활동지원 |
83,650,373,000원 |
35.87% |
|
|
법무관리 |
법무관리 |
10,526,652,000원 |
61.76% |
|
|
의정활동지원 |
의정활동지원 |
788,887,000원 |
55.96% |
|
|
교육행정정보화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
180,848,534,980원 |
51.02% |
|
|
교육행정정보화 |
정보보안관리 |
37,061,075,290원 |
27.57% |
|
|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
교육행정기록물관리 |
16,229,420,000원 |
47.94% |
|
|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
민원관리 |
1,237,610,000원 |
60.81% |
|
|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
행정서비스관리 |
554,937,000원 |
40.69% |
|
|
비상대비계획및보안 |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
15,596,653,000원 |
42.15% |
|
|
예결산관리 |
예산관리 |
40,369,574,000원 |
88.32% |
|
|
예결산관리 |
결산관리 |
1,225,380,000원 |
28.85% |
|
|
재무관리 |
재무회계관리 |
8,464,980,000원 |
77.10% |
|
|
재무관리 |
공유재산및물품관리 |
145,547,509,230원 |
45.95% |
|
|
학생배치계획 |
학생배치계획관리 |
63,781,225,780원 |
57.14% |
|
|
학생배치계획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
105,025,372,300원 |
59.58% |
|
|
사학기관지도육성 |
사학기관관리 |
3,620,319,000원 |
39.61% |
|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
20,048,599,000원 |
32.89% |
|
|
시설사업관리 |
시설사업관리 |
66,968,472,660원 |
44.97% |
|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
11,903,096,000원 |
37.22% |
|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47,926,181,820원 |
12.42% |
|
|
기관운영관리 |
기본운영비 |
본청운영 |
58,806,896,300원 |
51.78% |
|
기본운영비 |
교육지원청운영 |
96,470,565,550원 |
42.73% |
|
|
기본운영비 |
직속기관운영 |
119,371,880,870원 |
36.88% |
|
|
교육행정기관시설 |
본청시설관리 |
66,036,003,910원 |
12.54% |
|
|
교육행정기관시설 |
교육지원청시설관리 |
254,993,650,660원 |
18.89% |
|
|
교육행정기관시설 |
직속기관시설관리 |
409,606,912,170원 |
17.62% |
|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지방교육채상환 |
지방교육채상환 |
249,678,061,000원 |
56.59% |
|
민간투자사업상환 |
민간투자사업상환 |
775,106,851,000원 |
25.25% |
|
|
일시차입금관리 |
일시차입금관리 |
172,412,000원 |
0.00% |
|
|
예비비및기타 |
예비비및기타 |
예비비 |
307,190,540,500원 |
0.00% |
|
예비비및기타 |
제지출금등 |
5,776,075,000원 |
2.12% |
|
|
예비비및기타 |
내부유보금 |
60,049,832,000원 |
0.00%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별 세출예산 집행률 현황> (단위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37 |
37.85 |
35.95 |
36.78 |
38.3 |
41.18 |
41.58 |
40.07 |
38.4 |
39.01 |
37.81 |
39.38 |
37.51 |
41.17 |
41.65 |
41.72 |
40.33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 세부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과 상관없는 시설 및 설치비 예산은 총 11조 3,811억원이며, 집행률 평균은 19.15%로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38.78%)에 비해 매우 저조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29.67%), 학교신증설(25.04%), 학교시설증개축(20.51%),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10.34%), 학내전산망구축(10.19%) 등 시설 및 설치 예산 집행부진
<집행률 30%이하 사업 현황> (단위 : 원,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예산현액(A) |
집행률 (B/A) |
|
인적자원운용 |
교원역량강화 |
교원연수운영 |
75,596,372,000원 |
30.66%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교육환경개선시설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5,617,695,304,339원 |
29.67% |
|
교육행정일반 |
예결산관리 |
결산관리 |
1,225,380,000원 |
28.85% |
|
인적자원운용 |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지방공무원연수지원 |
19,807,393,000원 |
28.79% |
|
인적자원운용 |
근로자인사관리 |
근로자인사관리 |
6,169,161,000원 |
28.70% |
|
교수-학습활동지원 |
유아교육진흥 |
사립유치원지원 |
426,363,130,200원 |
28.65% |
|
교육행정일반 |
교육행정정보화 |
정보보안관리 |
37,061,075,290원 |
27.57% |
|
교육복지지원 |
정보화지원 |
정보화지원 |
42,872,251,000원 |
27.45% |
|
인적자원운용 |
교원인사관리 |
순회교사제운영 |
8,866,648,000원 |
27.09% |
|
보건/급식/체육활동 |
급식관리 |
학교급식환경개선 |
555,255,418,270원 |
27.03% |
|
교수-학습활동지원 |
수련및봉사활동 |
학생수련활동지원 |
37,259,553,000원 |
26.90% |
|
인적자원운용 |
교원역량강화 |
교원연수지원 |
56,134,791,060원 |
25.82% |
|
보건/급식/체육활동 |
급식관리 |
학교급식운영 |
1,894,735,944,000원 |
25.25% |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민간투자사업상환 |
민간투자사업상환 |
775,106,851,000원 |
25.25%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생배치시설 |
학교신증설 |
3,988,482,937,120원 |
25.04% |
|
인적자원운용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지방공무원임용관리 |
7,071,263,000원 |
24.89% |
|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
교육연구운영지원 |
11,299,856,880원 |
24.77%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교일반시설 |
학교시설증개축 |
1,100,422,790,850원 |
20.51% |
|
보건/급식/체육활동 |
각종체육대회활동 |
체육대회지원 |
82,077,492,000원 |
19.64% |
|
교육복지지원 |
학비지원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50,273,241,000원 |
19.30% |
|
기관운영관리 |
교육행정기관시설 |
교육지원청시설관리 |
254,993,650,660원 |
18.89% |
|
기관운영관리 |
교육행정기관시설 |
직속기관시설관리 |
409,606,912,170원 |
17.62% |
|
인적자원운용 |
지방공무원역량강화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
16,964,353,000원 |
15.23% |
|
교육복지지원 |
방과후등교육지원 |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
144,979,674,000원 |
13.22% |
|
기관운영관리 |
교육행정기관시설 |
본청시설관리 |
66,036,003,910원 |
12.54% |
|
교육행정일반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47,926,181,820원 |
12.42% |
|
교수-학습활동지원 |
체육교육내실화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634,105,182,850원 |
10.34% |
|
교수-학습활동지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
학내전산망구축 |
40,401,575,260원 |
10.19% |
|
교육복지지원 |
학비지원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
51,055,738,000원 |
6.98% |
<집행률 30%이하 사업 중 시설비 예산 현황> (단위 : 원,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예산현액(A) |
집행률 (B/A) |
|
합계 |
|
|
11,381,107,790,419 |
19.15%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교육환경개선시설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5,617,695,304,339원 |
29.67%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생배치시설 |
학교신증설 |
3,988,482,937,120원 |
25.04%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교일반시설 |
학교시설증개축 |
1,100,422,790,850원 |
20.51% |
|
교수-학습활동지원 |
체육교육내실화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634,105,182,850원 |
10.34% |
|
교수-학습활동지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
학내전산망구축 |
40,401,575,260원 |
10.19% |
3.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집행부진 예산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집행부진 예산은 학교 급식 관련 예산, 교원 및 공무원 연수 관련 예산, 학교도서관 및 체육 관련 예산 등이며 이들 예산의 미집행액합계는 3조 9,933억원으로 집행률 평균은 27.04%로 나타남
(1) 학교 급식 관련 집행 부진 예산 현황
∙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중 학교급식 관련 미집행액은 총 2조 9,722억원. 집행률은 29.40%
<학교 급식 관련 미집행액 현황> (단위 : 원, %)
|
구분 |
예산 현액 |
지출액 |
잔액 |
집행률 |
|
합계 |
4,209,566,647,270 |
1,237,412,983,160 |
2,972,153,664,110 |
29.40% |
|
학교급식관리 |
18,297,400,000 |
9,129,015,380 |
9,168,384,620 |
49.89% |
|
학기중급식비지원 |
1,741,277,885,000 |
599,829,835,090 |
1,141,448,049,910 |
34.45% |
|
학교급식환경개선 |
555,255,418,270 |
150,073,888,510 |
405,181,529,760 |
27.03% |
|
학교급식운영 |
1,894,735,944,000 |
478,380,244,180 |
1,416,355,699,820 |
25.25% |
(2) 교원 및 공무원 연수 관련 집행 부진 예산 현황
∙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중 교원 및 공무원 연수 관련 예산 미집행액은 1,225억원. 집행률은 27.27%
<교원 및 공무원 연수 관련 미집행액 현황> (단위 : 원, %)
|
세부사업 |
예산현액(A) |
지출액 |
잔액 |
집행률 |
|
합계 |
168,502,909,060 |
45,958,924,140 |
122,543,984,920 |
27.27% |
|
교원연수운영 |
75,596,372,000 |
23,179,431,250 |
52,416,940,750 |
30.66% |
|
지방공무원연수지원 |
19,807,393,000 |
5,701,931,790 |
14,105,461,210 |
28.79% |
|
교원연수지원 |
56,134,791,060 |
14,493,551,390 |
41,641,239,670 |
25.82% |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
16,964,353,000 |
2,584,009,710 |
14,380,343,290 |
15.23% |
(3) 학교도서관 및 체육 관련 집행 부진 예산 현황
∙ ’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본예산 중 학교도서관 및 체육 관련 미집행액은 8,986억원. 집행률은 24.45%
<학교 도서관 및 체육 관련 미집행액 현황> (단위 : 원, %)
|
세부사업 |
예산현액 |
지출액 |
잔액 |
집행률 |
|
합계 |
1,189,516,872,940 |
290,882,372,111 |
898,634,500,829 |
24.45% |
|
학교도서관운영지원 |
98,221,621,000 |
35,654,436,090 |
62,567,184,910 |
36.30% |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
216,061,221,090 |
104,487,058,920 |
111,574,162,170 |
48.36% |
|
체육육성종목지원 |
159,051,356,000 |
69,081,551,920 |
89,969,804,080 |
43.43% |
|
체육대회지원 |
82,077,492,000 |
16,119,948,680 |
65,957,543,320 |
19.64% |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634,105,182,850 |
65,539,376,501 |
568,565,806,349 |
10.34% |
4.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효율성 문제점
∙ (국고보조금 증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로 전년 대비 5,961억원(297.4%)이 증가한 반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액 3,865억원(△48.1%)이 감소
∙ (수납률 저조) 5월 3일 현재 세입 수납률은 44.06%로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20.26%),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 (21.19%) 등. 지자체 및 중앙정부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늦게 이전되면 세출 집행률도 저조해져 불용액, 이월금 등 잉여금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음
※ 현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이전을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 수립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
∙ (순세계잉여금 과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1조 8,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9억원(6.7%)이 증가하여 본예산총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이 31.6%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 (행정운영경비 과다) 행정운영경비율은 66.2%로 ’14~18년 학생수 연평균 감소율은 -2.51%로 매년 감소추세인 반면 행정운영경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4.56%로 증가추세. 특히 행정기관 인력운영경비는 연평균증가율이 9.67%로 높게 나타남
- (인건비 급증)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 중 인적자원운용 예산액은 37조 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189억원(6.7%)이 증가하여 본예산총액 대비 50.1%를 차지하고,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이 4.2%으로 증가추세
‧ (인건비-기타직인건비 급증) 기타직 인건비 예산액은 3조 8,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9억원(11.4%)이 증가. 교육공무직 전환 및 무상급식의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 (※ 본예산총액 대비 5.1%,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28.2%)
- (운영비 급증)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액은 12조 5,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985억원(10.6%)이 증가하여 본예산총액 대비 16.9%를 차지하고,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이 18.1%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물건비-운영비 급증) 운영비 예산액은 2조 6,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1억원(19.0%이) 증가.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운영비는 매년 증가 추세 (※ 본예산총액대비 3.6%,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8.6%)
∙ (자본지출-토지매입비 급증)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3,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1억원(64.4%)이 증가. 교육청의 학교 신･증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기매입 정산비, 사립유치원매입,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의 편성에 따라 급증
- (토지매입비 세입-세출 괴리)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3,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1억원(64.4%)이 증가한 반면 세입인 지자체 법정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학교신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 경비)은 1,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4억원(△47.5%)이 감소. 학교신‧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세출과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과의 괴리가 존재
∙ (시설비 집행률 저조) 5월 3일 현재 세출 집행률은 38.78%. 코로나19 영향과 상관없는 시설 및 설치비 예산은 총 11조 3,811억원이며, 집행률은 19.15%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29.67%), 학교신증설(25.04%), 학교시설증개축(20.51%),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10.34%), 학내전산망구축(10.19%) 등 시설 및 설치 예산 집행률 저조
- 교육청은 매년 시설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방학기간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이 등교 하지 않는 현재에도 관행적으로 시설비 집행률이 저조
5.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 등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교육청은 예산편성과 집행 연계 강화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은 예산폐지·통합 등 개선방안 강구해야 할 것임
∙ 교육청은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인건비, 시설비, 예비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특히 코로나19 대응해 지출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교육청은 급식중단에 따른 급식 관련 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산물꾸러미’ 사업처럼 집행부진 예산 또는 불용이 예측되는 교원 및 공무원 연수, 학교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예산의 용도를 변경(이용 및 전용) 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교육감은 부서별로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 시기를 6월, 9월, 12월로 구분하여 제출하게하여 집행부진 및 불용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연도말 부서별로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여 엄격히 관리해야함
∙ 세입측면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생활SOC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법정부담금을 교육청특별회계로 늦어도 3월 전 최대한 이전해야함
∙ 세출측면에서 교육청은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신속 집행을 위해 추경 전 “성립전 예산 사용”을 적극 활용해 집행률을 높혀야 할 것임. 특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시설비 집행률을 높혀야 할 것임
∙ 또한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환, 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인건비 급증에 대해 학생수 감소, 잉여인력 등을 고려해 인력 및 시설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교육청은 학교 신‧증설에 따른 세입예산의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감소)과 세출예산의 토지매입비(증가)와 간의 괴리를 면밀히 검토해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소 추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교육부는 세출효율화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상잉여금 현황(전체 규모, 이월액․초과세입․집행잔액 등 구성 현황)을 교육청별로 상세 분석 후 교육부 재정사이트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의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건립비용, 수익 등)을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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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narasallim@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