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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2020. 8. 11.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나라살림 리포트 전문 보기
[나라살림브리핑 63호] 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2020. 8. 11. 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냐 나라살림연구소, 17개 광역시 재정자립도 VS.재정자주도 비교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나타낼 때, 관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자주 인용됨.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아닌 자주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기준임. 비록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재량 사업 여력은 증가하기 때문임. 그런데 자체재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님. 강원(23.5%), 전남(19.8%), 경북(26.2%) 등은 부산(52.4%)이나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2020. 8. 3.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2020년 7월 31일 일반회계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61.1%임. 전월 대비 6.7%p 증가하였음 2020년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인 자치단체는 1개임 경기 의정부시 2020년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85개임 2020년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148개임 2020년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9개임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전남진도군, 강원화..
[나라살림브리핑 제61호]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총 1047억). 예술로 뉴딜 할 수 있을까? 2020. 7. 28. - 요 약 - 지난 7월 ‘20년 3차 추경예산중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이 결정됨. 한국형 예술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분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예술분야의 지원정책을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이라고 하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크게 미술분야와 공연예술 분야의 2개의 사업으로 추진됨. 미술분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총 759억)이 있으며, 공연예술 분야는 공연예술 인력지원 사업(총 288억 편성)이 있음 이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추경을 통한 사업으로 내년 2월종료사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준비 기간 및 사업 수행기간이 매우 촉박함. 또한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제기 되었고(2020.6.4. 국민일보 등), 이에 대한 대응..
[브리핑 60호] 19년 국정원 공식 결산액 5150억원 < 비공식 결산액 5800억원 2020. 7. 27. 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08~19 국정원 공식 + 비공식 예결산액 추계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액은 공식예산 + 비공식 예산임. 기재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출액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국정원 지출 비용 외에 실제 국정원 예산 및 결산 총액을 추산 할수 있음. 국정원 공식 결산액은 08년 이후 11년간 10%만 증가(연평균 0.9%)한 반면, 비공식 결산액은 같은 기간동안 150%(연평균8.7%)증가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재부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총액을 공식 국정원 예산에 편입시켜 예산 편성..
[나라살림브리핑 제57호]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용? 2020. 7. 14. 참여예산사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중 참여예산비율이 높은 시군구 1곳씩 3개의 지자체 선정해 분석 용산구, 하수관로 정비, 보도 정비, 공원 재정비, 도로 시설물 정비 등 환경 및 시설 정비 사업에 절반 넘어 여주시, 읍면동으로 배분되는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이 대부분 성주군,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모두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읍면동 배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도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 지역별 민원 해소 성격에 머물러 있음. 다양한 방식의 주민 참여 보장, 주민의 직접 제안에 의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발굴이라는 취지는 찾아보기 힘듬.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 필요, 참여예산사업의 제안, 선정 과정 및 결과, 집행 및 성과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나라살림 리포트 제 27호] 3차 추경 결과 총괄분석 2020. 7. 8. 작성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
[나라살림리포트 26호] 노인 관련 사업 지자체 예산 분석 2020. 7. 7. 현황: 전년 대비 지방자치단체 총계 1.2배 늘어 - 지난 10년간 65세 노인 인구 평균 27만 여명 증가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80% 이상 ‘노인’ 문제점: 올해 시군구 집행률 70%이상 2곳, 작년은 0곳 - 올해 시군구 집행률 30%이하 4곳, 작년은 4곳 개선방안: 집행률 낮은 시군구 높일 수 있는 및 방안 필요 >>보고서 전문 보기
[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2020년 상반기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2020. 7. 7.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신속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상반기 지출액을 나타내는 지표임. 그러나 상반기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고,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음. 보다 정확한 집행 현황 파악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발표함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2020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54.4%임 2020년 6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인 자치단체는 14개임 경북본청, 부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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