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관련 지방정부 지출액은 총 11.6조원
- 국비 6.2조원, 시도비 3.4조원, 시군구비 1.9조원
- 국비 53.5%, 시도비 29.3%, 시군구비 16.8%, 기타특별회계 0.4%로 구성
-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출액은 12.4조원
전체 예산 중 장애인 예산의 비중
- 특․광역시는 기초단체 중 광주, 대전, 부산 높고 세종, 전남, 제주 낮아
- 기초단체는
- 시 단위 경기양주시, 전남목포시, 전북익산시 높고 경북상주시, 강원삼척시, 경북김천시 낮아
- 군 단위 경기양평군, 울산울주군, 전북완주군 높고 경북울릉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낮아
- 구 단위 대전대덕구, 광주북구, 광주남구 높고 부산중구, 서울중구, 서울종로구 낮아
요약
□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중앙정부 전체 부처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집계하고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음. 장애인 정책과 예산 집행의 방향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현황 분석 또한 필요함.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 현황을 집계 및 분석함
□ 분석 결과, 지자체별 장애인 예산 규모의 편차가 존재함. 예산 총액 대비 장애인 예산의 비중은 해당 지역의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의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또한 예산총액 규모가 큰 경우 장애인 예산 규모도 크고(서울, 경기), 예산총액 규모가 작은 경우 장애인 예산 규모도 작은(울산, 제주, 세종)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전체 인구의 장애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1%(2018년 기준), 장애인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2.7%임. 등록장애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적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인예산의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오차가 있음. 이를테면 정신질환의 경우 장애인 등록 비율이 현저히 낮고 장애 인식이 적어 예산사업명이나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에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임. 또한, 교통약자 예산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시민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편익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어 장애인 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음.
□ 적절한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예산의 적절한 분류 및 현황 파악은 반드시 필요 한 바,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합당한 기준을 수립하고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전반에 걸친 정확한 장애인 예산 규모 통계를 조사하여 연례적으로 분석 및 발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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