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41호]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시 1.7조원 보험료 수입 증대 가능

고용불안 없는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통해 사회보험 연대 효과 증대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20% 증대 가능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전역 즉시 수령 가능한 군인연금 제도 개혁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동의하면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일이 많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 확대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재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그런데 사회보험은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임. 즉, 실업의 우려가 없는 직역연금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사회연대 보험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역연금 가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70만명이 증가하고(13% 증대)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됨. 1.7조원 증대 규모는 현 8.6조원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규모임.
군인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전역 즉시 수령 가능한 군인연금 개혁으로 추가 재원 마련 가능함. 또한, 고용보험의 내일채움공제 지출액을 삭감해 추가재원(0.5조원) 마련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