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41호]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시 1.7조원 보험료 수입 증대 가능

 

고용불안 없는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통해 사회보험 연대 효과 증대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20% 증대 가능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전역 즉시 수령 가능한 군인연금 제도 개혁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동의하면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일이 많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 확대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그런데 사회보험은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임. 즉, 실업의 우려가 없는 직역연금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사회연대 보험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직역연금 가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70만명이 증가하고(13% 증대)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됨. 1.7조원 증대 규모는 현 8.6조원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규모임. 

• 군인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전역 즉시 수령 가능한 군인연금 개혁으로 추가 재원 마련 가능함. 또한, 고용보험의 내일채움공제 지출액을 삭감해 추가재원(0.5조원) 마련 가능함. 

 

현 고용보험 가입 불가 직역 연금	인원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고용안정보험료수입액
공무원연금 가입자	1,184,000	1조 2286억원	6521억원
군인연금 가입자	188,000	1564억원	831억원
사학연금 가입자	320,326	3280억원	1743억원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	3,474	29억원	16억원
고용보험 가입불가 합계(A)	1,695,800	1조 7149억원	9111억원
현 고용보험 가입자, 수입액(B)	13,432,497	8조 5813억원	3조 341억원
추가 재원 확보 가능 비율 (A)/(B)	12.6%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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