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없는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통해 사회보험 연대 효과 증대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20% 증대 가능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전역 즉시 수령 가능한 군인연금 제도 개혁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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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동의하면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일이 많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 확대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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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그런데 사회보험은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임. 즉, 실업의 우려가 없는 직역연금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사회연대 보험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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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직역연금 가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70만명이 증가하고(13% 증대)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됨. 1.7조원 증대 규모는 현 8.6조원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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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전역 즉시 수령 가능한 군인연금 개혁으로 추가 재원 마련 가능함. 또한, 고용보험의 내일채움공제 지출액을 삭감해 추가재원(0.5조원) 마련 가능함.
현 고용보험 가입 불가 직역 연금 |
인원 |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
고용안정보험료수입액 |
공무원연금 가입자 |
1,184,000 |
1조 2286억원 |
6521억원 |
군인연금 가입자 |
188,000 |
1564억원 |
831억원 |
사학연금 가입자 |
320,326 |
3280억원 |
1743억원 |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 |
3,474 |
29억원 |
16억원 |
고용보험 가입불가 합계(A) |
1,695,800 |
1조 7149억원 |
9111억원 |
현 고용보험 가입자, 수입액(B) |
13,432,497 |
8조 5813억원 |
3조 341억원 |
추가 재원 확보 가능 비율 (A)/(B) |
12.6% |
20% |
30%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을 하고난 뒤에 공무원,군인들을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
지나가던 하루살이 연구자 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만 생각했지 연대차원의 보험수입성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논의 인거 같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걸 받아서 요즘 한다는 사회적 연대기금 할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같은걸 선언하면 국민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줄수 있을거 같은데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