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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거주외국인 차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해야 2020. 9. 15. - 요 약 - 전국기준 거주외국인이 총인구의 3%를 넘고 일부지자체에는 10%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상황이나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국적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사용해 외국인 주민은 반영되지 않음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임에도 주민등록법상 ‘주민’ 아니어서 기초수요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비용산정에서 제외, 보정수요로 일부 항목에 일부 비율로만 반영 50만 이상 특례 인정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 총 인구 50만 넘어도 인정안되기도 시혜적 우대정책보다 지자체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똑같은 주민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 있어야 작성이유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었으나 정작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외국인 주..
[나라살림리포트 제35호] 4대강살리기 지방하천 사업비 분석 2020. 9. 14. - 요 약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나라살림브리핑 제69호] 전국 연령별 지역별 8월 대출 및 연체 현황 2020. 9. 8. 나라살림연구소, KCB 제공 금융정보로 8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8월 1인당 총 대출액은 3,517만원으로 전월대비 0.67%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금액은 692만원으로 1.56% 증가 시도별 총 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전 지역이 증가세 대출 연체액은 경북, 울산, 광주, 경남은 증가세를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감소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총 대출액의 경우 20대가 4.31%로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 20, 50,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이 증가했고, 30, 40, 60대는 전월에 비해 감소 기초단체별 분석에서 경북 경주시가 연체금액 220만원에 전월대비 38.05% 증가. 충남 서천군 7.25%, 경남 거창군 6.43% 증가세를 이어 감 1인당 총 대출금액 전월 대..
[나라살림이슈] IMF가 말하는 팬데믹과 취약계층, 그리고 정책적 대응 2020. 9. 8. >>전문 보기 [나라살림이슈] 코로나 팬데믹과 취약계층 2020. 9. 9. (수) 팬데믹과 취약계층 유행병에 더 취약한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IMF에서 논의 중인 현실과 대안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 docs.google.com 팬데믹과 취약계층 How Pandemics Leave the Poor Even Farther Behind (클릭하여 원문보기) COVID-19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재난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08~2009 금융위기보다도 큰 폭으로 세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과거의 전염병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를..
[나라살림브리프 제67호] 성평등 예산 1,780억, 2020년 예산의 0.036%에 불과 2020. 9. 8. - 요 약 - 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 예산은 177,965백만원. 2020년 정부 예산안 498조 7000억 중 0.036 %에 불과 성평등 중점 추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20년 103,543백만원 이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집행하고 있어 성폭력 관련 예산의 집행 효과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위해 추진체계의..
[나라살림브리핑제68호]21년안 GDP 대비 국채 이자, 10년전보다 낮아 2020. 9. 8. 2021년안 국채이자 21.1조원, 복지지출액(185조원)의 11%, GDP의 1.0% 2010년 국채이자 16.1조원, 복지지출액(74조원)의 22%, GDP의 1.2% GDP대비 국채비율은 저량(stock)을 유량(flow)으로 나눈 개념 GDP 대비 국채이자 비율은 유량(flow)을 유량으로 나눈 개념 나라살림연구소, 15년간 국채이자 지출액을 GDP 및 재정수치와 비교 - 요 약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GDP 대비 국채비율은 1년간의 부가가치를 합친 유량(flow)으로 과거의 누적된 국채라는 저량(stock)을 비교하는 문제가 발생함. 즉, 경제규모가 증대되고 복지제도가 성숙될수록 자연스럽게 비율이 증가하게 됨. 이에, 국가재정의 직접적 부담이되는 유량개념의 국채이자 ..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2020. 9. 1.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69.3%임. 전월 대비 8.2%p 증가하였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인 자치단체는 17개임 강원본청, 광주북구, 경북본청, 경기본청,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본청, 충북본청, 경남본청, 충남본청, 경기고양시, 경기안산시, 울산본청, 부산사하구, 부산북구, 대구본청, 경기용인시 순으로 높음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
[나라살림브리핑제66호]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2020. 9. 1.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와 비교 요 약 - 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3.3%보다는 건전함. 그러나 건전성 순위는 OECD 비교대상 36개국 중, 19위 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20년 3차추경 기준 재정수지 비율은 -3.9%로 하락했으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건전함 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0년보다 다소 개선된 -3.6%임. OECD 21년 재정수지 비율 평균인 -9.2%보다 크게 건전한 것으로 OECD 재정 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함.(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가정) 다만,..
[나라살림브리핑 제64호] 전국 연령별 지역별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2020. 8. 12. 나라살림연구소,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07월 1인당 총 대출액은 3,493만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금액은 68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시도별 총 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대전, 광주, 서울, 대구, 전남, 인천, 부산, 전북, 충남, 세종, 충북은 증가했다. 대출 연체액은 서울, 제주, 광주, 세종, 강원, 경기, 경북, 전북, 대전 지역이 증가했다.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총대출액의 경우 20대가 4.08%로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대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 40, 50, 60대의 경우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이 증가했고, 70대만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연체금액 전월 대비 80% 이상 증가한 경기 여주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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