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억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원, 세종시 3,398원,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억, 금천구 24억,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필요성
∙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연평균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16개 광역자체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현황과 사례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 개념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
∙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
∙ 2020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1,080,897백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8.98%로 증가추세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
교육경비보조금 |
|
2020 |
1,080,897 |
|
2019 |
1,030,093 |
|
2018 |
910,171 |
|
2017 |
813,102 |
|
2016 |
766,836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2)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지역별 현황
∙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
교육시설개선 |
교육과정 운영 |
교육정보화 |
지역주민교과과정 |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
기타 |
|
30.31% |
39.25% |
0.56% |
0.43% |
4.26% |
1.68% |
23.50%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지역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교육시설개선 |
교육과정운영 |
교육정보화 |
지역주민교과과정 |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
기타 |
|
계 |
1,080,897 |
327,630 |
424,287 |
6,057 |
4,671 |
46,082 |
18,139 |
254,031 |
|
경기 |
414,370 |
155,125 |
147,527 |
3,438 |
954 |
19,495 |
418 |
87,413 |
|
서울 |
197,363 |
82,370 |
43,049 |
790 |
358 |
969 |
4,513 |
65,314 |
|
강원 |
66,655 |
11,912 |
43,908 |
0 |
51 |
1,144 |
419 |
9,221 |
|
전남 |
61,819 |
4,225 |
45,908 |
0 |
833 |
2,884 |
91 |
7,878 |
|
충남 |
60,296 |
14,595 |
30,751 |
0 |
700 |
2,493 |
285 |
11,472 |
|
경남 |
60,170 |
16,813 |
23,418 |
0 |
34 |
900 |
1,292 |
17,713 |
|
경북 |
51,662 |
14,834 |
20,988 |
315 |
434 |
2,100 |
2,175 |
10,816 |
|
인천 |
29,497 |
2,304 |
10,957 |
1,259 |
774 |
0 |
1,397 |
12,806 |
|
대구 |
27,092 |
5,105 |
9,234 |
0 |
30 |
550 |
6,448 |
5,725 |
|
전북 |
22,395 |
1,404 |
14,184 |
0 |
120 |
304 |
40 |
6,343 |
|
부산 |
21,686 |
8,950 |
8,882 |
100 |
0 |
1,468 |
793 |
1,493 |
|
제주 |
20,132 |
1,100 |
7,877 |
0 |
89 |
5,716 |
50 |
5,300 |
|
충북 |
16,684 |
3,991 |
9,715 |
0 |
0 |
0 |
8 |
2,970 |
|
울산 |
11,946 |
1,535 |
2,299 |
5 |
150 |
0 |
120 |
7,837 |
|
대전 |
11,663 |
3,300 |
501 |
0 |
0 |
7,510 |
0 |
352 |
|
광주 |
7,299 |
67 |
4,919 |
150 |
145 |
550 |
90 |
1,378 |
|
세종 |
170 |
0 |
170 |
0 |
0 |
0 |
0 |
0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
지역 |
세출예산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비중 |
|
계 |
195,179,831 |
1,080,897 |
0.55% |
|
경기 |
31,737,661 |
414,370 |
1.31% |
|
강원 |
7,443,524 |
66,655 |
0.90% |
|
충남 |
7,783,569 |
60,296 |
0.77% |
|
전남 |
9,305,126 |
61,819 |
0.66% |
|
경남 |
9,999,440 |
60,170 |
0.60% |
|
경북 |
10,893,557 |
51,662 |
0.47% |
|
서울 |
41,984,488 |
197,363 |
0.47% |
|
제주 |
6,758,075 |
20,132 |
0.30% |
|
충북 |
5,740,887 |
16,684 |
0.29% |
|
전북 |
7,826,159 |
22,395 |
0.29% |
|
울산 |
4,401,891 |
11,946 |
0.27% |
|
대구 |
10,920,690 |
27,092 |
0.25% |
|
인천 |
11,920,554 |
29,497 |
0.25% |
|
대전 |
6,782,712 |
11,663 |
0.17% |
|
부산 |
13,780,452 |
21,686 |
0.16% |
|
광주 |
6,140,721 |
7,299 |
0.12% |
|
세종 |
1,760,325 |
170 |
0.0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원, 광주시 34,189원, 대전5,910원 순
∙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명)
|
지역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학생수 |
학생1인당 보조금(원) |
|
계 |
1,080,897 |
6,281,469 |
172,077 |
|
강원 |
66,655 |
179,148 |
372,067 |
|
전남 |
61,819 |
220,665 |
280,149 |
|
경기 |
414,370 |
1,702,353 |
243,410 |
|
제주 |
20,132 |
85,478 |
235,523 |
|
충남 |
60,296 |
270,561 |
222,855 |
|
서울 |
197,363 |
990,373 |
199,281 |
|
경북 |
51,662 |
311,379 |
165,914 |
|
경남 |
60,170 |
436,073 |
137,981 |
|
전북 |
22,395 |
234,308 |
95,579 |
|
대구 |
27,092 |
308,165 |
87,914 |
|
충북 |
16,684 |
192,654 |
86,601 |
|
인천 |
29,497 |
364,730 |
80,874 |
|
울산 |
11,946 |
156,576 |
76,295 |
|
부산 |
21,686 |
364,081 |
59,564 |
|
대전 |
11,663 |
201,400 |
57,910 |
|
광주 |
7,299 |
213,491 |
34,189 |
|
세종 |
170 |
50,034 |
3,398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억.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순위 |
자치단체 |
교육경비보조금 |
|
1 |
서울강남구 |
14,800 |
|
2 |
서울서초구 |
8,970 |
|
3 |
서울동대문구 |
7,380 |
|
4 |
서울중랑구 |
6,593 |
|
5 |
서울노원구 |
6,476 |
|
6 |
서울성동구 |
6,209 |
|
7 |
서울영등포구 |
6,192 |
|
8 |
서울중구 |
5,849 |
|
9 |
서울구로구 |
5,834 |
|
10 |
서울서대문구 |
5,525 |
|
11 |
서울마포구 |
5,114 |
|
12 |
서울관악구 |
4,822 |
|
13 |
서울송파구 |
4,817 |
|
14 |
서울양천구 |
4,746 |
|
15 |
서울광진구 |
4,564 |
|
16 |
서울종로구 |
4,021 |
|
17 |
서울동작구 |
3,999 |
|
18 |
서울용산구 |
3,539 |
|
19 |
서울강동구 |
3,516 |
|
20 |
서울강북구 |
3,346 |
|
21 |
서울강서구 |
3,303 |
|
22 |
서울은평구 |
2,998 |
|
23 |
서울도봉구 |
2,857 |
|
24 |
서울성북구 |
2,438 |
|
25 |
서울금천구 |
2,409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순.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순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
순위 |
자치단체 |
세출총계 |
교육경비보조금 |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
|
1 |
서울동대문구 |
671,115 |
7,380 |
1.10% |
|
2 |
서울강남구 |
1,352,340 |
14,800 |
1.09% |
|
3 |
서울성동구 |
583,630 |
6,209 |
1.06% |
|
4 |
서울중구 |
557,679 |
5,849 |
1.05% |
|
5 |
서울서초구 |
934,761 |
8,970 |
0.96% |
|
6 |
서울영등포구 |
689,876 |
6,192 |
0.90% |
|
7 |
서울중랑구 |
788,607 |
6,593 |
0.84% |
|
8 |
서울서대문구 |
668,335 |
5,525 |
0.83% |
|
9 |
서울구로구 |
771,480 |
5,834 |
0.76% |
|
10 |
서울마포구 |
764,830 |
5,114 |
0.67% |
|
11 |
서울광진구 |
684,269 |
4,564 |
0.67% |
|
12 |
서울노원구 |
1,000,272 |
6,476 |
0.65% |
|
13 |
서울종로구 |
639,002 |
4,021 |
0.63% |
|
14 |
서울용산구 |
571,695 |
3,539 |
0.62% |
|
15 |
서울관악구 |
810,904 |
4,822 |
0.59% |
|
16 |
서울양천구 |
811,895 |
4,746 |
0.58% |
|
17 |
서울동작구 |
736,832 |
3,999 |
0.54% |
|
18 |
서울송파구 |
961,924 |
4,817 |
0.50% |
|
19 |
서울금천구 |
549,937 |
2,409 |
0.44% |
|
20 |
서울도봉구 |
680,802 |
2,857 |
0.42% |
|
21 |
서울강동구 |
847,729 |
3,516 |
0.41% |
|
22 |
서울강북구 |
817,265 |
3,346 |
0.41% |
|
23 |
서울은평구 |
866,310 |
2,998 |
0.35% |
|
24 |
서울성북구 |
783,679 |
2,438 |
0.31% |
|
25 |
서울강서구 |
1,126,120 |
3,303 |
0.29%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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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ccej1004@gmail.com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narasallim@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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