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 [아이우TV] 23년 간 21회 OECD 1위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2020. 6. 29. 2019년 산재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23년 간 대한민국이 21회 OECD 1위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제주일보] 한 푼이 아쉬운데, 제주도 예산집행 ‘전국 꼴찌’(6/28) 2020. 6. 29. 지방정부의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심의가 따른다.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또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진다. 그리고 집행이 끝나면 결산검사라는 절차가 기다린다. 그만큼 예산은 중요하다. 제주처럼 자주 재원이 부족해 중앙정부 의존이 심한 상황에선 예산집행이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지방정부의 고질병은 예산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집행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각 지자체의 재정집행실태를 보면 올 5월까지 평균 집행률은 44.4%를 유지했다. 17개 시도 중 집.. [제주MBC] 제주도 예산 집행률 37%…전국 최하위(6/27) 2020. 6. 29. 제주도의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들어 5월까지 지방재정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는 3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5%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해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예산 집행률 37%…전국 최하위 ::::: 기사 제주도 예산 집행률 37%…전국 최하위 jejumbc.com [시사저널] 울산 지방재정 집행률 ‘하위권’, 지역경제 ‘추락’(6/26) 2020. 6. 29.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 [시사저널] 울산 지방재정 집행률 ‘하위권’, 지역경제 ‘추락’(6/26) 2020. 6. 29.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 [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2020. 6. 29.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2020. 6. 29.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프레시안] ‘지방정치 스타’ 서대석…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6/25) 2020. 6. 29.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이 2020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받으며 지방정치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다. 거버넌스 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한 지방정치 스타를 발굴,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여기에 서대석 청장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0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 서구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공모에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중심의 주(住)민이 주(主)인인 자치공동체 실현’을 주제로 참여했다. (중략) 한편 2020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는 김진현·이주영·원혜영 공.. [KBS] “급하니까 건너뛰자? 추경 일부 사업 ‘예타 논란’”(6/25) 2020. 6. 29. [앵커]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차 추경안의 경우 정부가 시급하다며 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요, 이렇게 정식으로 면제받지도 않았는데도 조사를 건너 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750억 원 규모인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 이전 1 2 3 4 5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