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19호] 약 주고 병 주고 다시 약 주는 3차추경🤯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기본소득이 정치의 중심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머나먼 후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해 연구소에서 LAB2050의 의뢰로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을 세워볼 때만 해도 실험적인 시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인 영향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고인이 된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케인즈의 지적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하이에크도 동의하면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작금의 급변하는 논의를 보면 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앞서기는커녕 맞춰가는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19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테일을 점검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지요. 3차추경의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는 보고서, 자치단체 교육 분야 비법정 전입 및 전출 현황 분석, 5월 신용대출 현황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번호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와 팁을 전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들로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는만큼 보이고 익숙한만큼 느낍니다. 함께 걷다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많이 나아가 있겠지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약 주고 병 주고 다시 약 주는 3차추경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입 예상치를 낮추면서도 내년도에 지급해도 되는 지방정부 교부세 등은 올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감액해도 되는 지방정부 교부세 등을 올해 미리 감액한다고 발표했다. 1차추경에서 올해 안줘도 되는 돈까지 미리 준다고 하고, 3차 추경에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감액할 돈까지 미리 빼앗았다.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셈이다. 1차추경 세입 예측에 맞춰 지출 예산을 이미 편성한 지방정부는 정상적인 지출을 할 수 없게 됐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교육예산 총 규모는?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은 1조 8,928억원 차이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초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위학교로 바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금과 전입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교육부가 교육예산의 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조례 운영은 광역단체마다 제각각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1인당 대출연체액 증가폭, 지난 11월 이후 최대

5월 1인당 대출연체액은 전월대비 0.9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다. 특히 20대와 50대는 대출연체액이 전월 대비 3%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한편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지역별 총대출액은 인천,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 제주, 경북, 충북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①]

법령은 행정의 지도, 그런데 규정, 기준, 지침, 고시는 뭐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단체장이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 안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 재선, 3선은 별로 없고 초선만 수두룩하다. 이래가지고서는 거대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경험과 지방의회 강의, 연구용역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실전정보를 지방의원들의 언어로 풀어 격주로 연재한다. 1호에서는 법령이라는 행정의 지도를 펼쳐봤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코로나19 시대 아이는 누가 돌보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싱가포르마저 개학 후 확진환자가 급증한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부도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와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학모들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59.9%

2019년 전국 도로 교량·터널 현황 조서를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교량 및 터널은 총 38,584개소에 5,744km로 전체 도로 연장의 5.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59.9%나 길이가 증가한 것인데요. 어째 도로 건설의 중심이 이동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부가가치 건설 산업으로의 발전이라고 좋은 측면으로만 봐야 할지, 도로가 웬만큼 다 놓여져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인지, 빛과 그림자가 있는 듯합니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감사원)

관료행정의 장점은 분업화로 인한 전문성, 안정성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단점이기도 합니다. 분업과 안정성의 다른 말은 칸막이와 보수성(저는 귀차니즘이라고 봅니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료사회 효율성의 성패는 협업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담은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행정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610건을 제출받은 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건도 선정하지 않은 사례는 짐작은 했지만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덧붙이면 지자체도 생활SOC 예산이 12조 원이나 편성되었지만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진척이 매우 어렵답니다. >> 더보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뉴딜의 대책 중 에서 고용보험 지원액이 5조 원정도로, 올해 5월 실업급여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4개월째 증가세. 신청자도 6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답니다. 4차산업으로 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대안은 전국민 고용보험일지, 기본소득일지 논쟁이 더 치열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아빠 회사명의의 슈퍼카를 몰고 법인카드를 흥청망청 쓰는 금수저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과 봉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탈루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는데요. 나랏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처벌도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율이 15.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법정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저소득층은 감면받을 세금도 적지 않을까요. 고액 감면자는 어차피 소수인데 솔직하게 펼쳐놓고 가려냅시다. 국채 발행을 문제삼는 사람들은 왜 이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방의원 언어로, 함께 쓴 파주시의회 연구보고서

‘파주시의회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방안 모색 연구용역’에서 나라살림연구소의 목표를 단어 3개로 말하면 ‘현장’, ‘함께’, ‘눈높이’다. 실제 지방의회 현장에서 쓰여 지는 정보들을, 지방의원들의 언어와 감성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리했다.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 자체가 연구용역이 되도록 했다. 두 달 간 7번, 매회 4시간에 걸쳐 재정분석, 주요 조례 검토 등 토론식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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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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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국비 확보의 달인?' 그 허위와 과장에 대하여!

지난 4월 KBS '시사기획 창'에서 다뤘죠.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의 허위, 과장 예산 확보 내용 분석!

지자체 예산 사업도 '내가!',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된 사업도 '내가!', 공모사업도 '내가!'

다~ 내가 예산을 따왔다는 의정보고서!! 그 허위와 과장에 대하여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설명합니다.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