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전북 지자체 '너도나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2020. 4. 21.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등 재난기본소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순창, 장수 등이 정부 기금과 별도로 주민 1인당 5~4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 김제, 임실지역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한정 지급하는 선별복지 정책을 꺼내 들었다. 고창군은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향후 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보편적 지원을 선언한 군산, 익산,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