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게 낫다” 집권여당 제안, 화답한 범여권
2020. 4. 8.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현재 정부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 당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