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9호]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2020. 4. 1.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정부는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납입액은 직장가입자는 19년, 자영업자는 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높은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더 쉽게, 더 빨리,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