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4. 6.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모색 필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각각 GDP의 6.3%, 4.4%, 1.8%, 1.8% 해당금액을 재정지출로 집행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액은 14.8조 원으로 GDP의 1%에 못 미치는 규모 주요국은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도입 우리나라도 대규모 해고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잇달아 발표 공급, 수요, 금융 측면의 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해 미국 및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 고용유지를 위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