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 제16호] 2020 장애인 예산 현황 및 분석
2020. 4. 14.
2020년 장애인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7.1조원, 전년 대비 14.8% 중가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만이 아닌 전부처 장애인 예산 집계 문재인 정부 3년 간 예산 증가율, 전 정부에 비해 19.6%p 높아 - 14~17년 3년간 증가율 22.2%, 17~20년 예산 증가율 41.8% 산업 및 공무상 장해 보상 차원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 차원으로 이행 중 - 대부분이 산재보험기금이었던 장애인 관련 예산, 2018년 이후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예산, 자립 지원 돕는 고용 부문 증가 두드러져 탈시설 공약과 반대로 가는 예산 - 2020년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16개소 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예산은? 요약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