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장애인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7.1조원, 전년 대비 14.8% 중가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만이 아닌 전부처 장애인 예산 집계
문재인 정부 3년 간 예산 증가율, 전 정부에 비해 19.6%p 높아 - 14~17년 3년간 증가율 22.2%, 17~20년 예산 증가율 41.8%
산업 및 공무상 장해 보상 차원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 차원으로 이행 중 - 대부분이 산재보험기금이었던 장애인 관련 예산, 2018년 이후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예산, 자립 지원 돕는 고용 부문 증가 두드러져
탈시설 공약과 반대로 가는 예산 - 2020년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16개소 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예산은?
|
요약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 금액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함. 기존 장애인 관련 통계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관련 예산액 또는 OECD 기준의 장애 유무와 무관한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를 포함한 지출액 등임.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19년 이후 매년 중앙정부 전체 부처의 장애인 관련 지출액을 집계하고 분석하여 발표함.
(단위 : 조원)
|
(단위: 조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6년간증감률 |
|
장애인 지출 |
4.12 |
4.77 |
5.12 |
5.04 |
5.47 |
6.22 |
7.14 |
73% |
|
사회복지지출 |
97.20 |
105.30 |
112.90 |
119.10 |
133.50 |
148.90 |
167.00 |
72% |
|
총지출 |
355.80 |
375.40 |
386.40 |
400.50 |
428.80 |
469.60 |
512.30 |
44% |
|
OECD 장애인 예산 |
9.00 |
9.21 |
9.75 |
10.41 |
|
|
|
|
|
장애통계연보상 장애인예산 |
1.24 |
1.85 |
1.88 |
1.97 |
2.19 |
2.72 |
3.28 |
262.2% |
□ 전 중앙부처의 장애인 관련 지출액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 중 장애통계연보상의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보다는 약 세배 크고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규모임.
□ 최근 6년 간 중앙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규모는 2014년 4.1조원에서 2020년 6.2조원으로 73.3% 증대되었음. 이는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 44%, 전체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72%를 넘어서는 규모임.
□ 중앙정부의 장애인 관련 지출은 박근혜 정부 3년 간(2014~2017년) 22.2%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3년 간(2017~2020) 41.8% 증가했음
□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 및 전력유지 부문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 데 비해,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보편적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취업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업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2014년 장애인 관련 지출액의 절반이 산업재해보험을 통한 지출임. 즉,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정규직 노동자 출신 장애인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장애인 예산의 절반가량임. 이는 장애인 관련 지출이 산업 및 공무상 현장에서 발생한 장애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집행되어왔음을 시사함. 그러나 최근 6년 동안 일반회계의 산재 외 장애인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고,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관련 예산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규모를 넘어섬.
(단위 : 조원)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5년간증감률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2.0 |
2.1 |
2.1 |
1.9 |
2.0 |
2.0 |
2.3 |
12.4% |
|
보훈 |
0.3 |
0.3 |
0.5 |
0.6 |
0.6 |
0.6 |
0.6 |
102.8% |
|
기타 |
1.8 |
2.4 |
2.4 |
2.6 |
2.9 |
3.6 |
4.3 |
135.9% |
|
총 장애인 지출 |
4.1 |
4.8 |
5.1 |
5.0 |
5.5 |
6.2 |
7.1 |
73.3% |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그 목표로 삼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 환경 조성"을 그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음.
장애인 관련 지출에 있어 산업이나 공무상의 장해를 배상·보상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산업현장, 특히 정규직으로 진입하지 못한 재가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권리적 차원으로 장애인 관련 지출이 확대될 할 필요가 있음.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최근 크게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임
그러나 시설 예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15.4% 증가하였고, 2020년에만 신규 시설 16개소의 운영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음.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송윤정 선임연구원 연락처 : 02-336-0619 7566767@gmail.com
‘나라살림리포트’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보고서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narasallim@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