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與,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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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주 내에 김무성 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입법안에 담기로 했다. 성안된 법안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9일 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권을 거는 모험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7/15803970.html?cloc=olink|article|default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수술은 정권을 말아먹는 자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정권의 작동은 시나브로 중지될 겁니다. 대통령의 말은 공무원 사회부터 먹히지 않게 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책임 전가에 바빠지겠죠. 대통령은 우습게 보이고 집권 3년도 안 돼 레임덕에 시달릴 게 불 보듯 환합니다. 개혁이 성공하더라도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줬다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혜택은 잊어도 뺏긴 기억은 오래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정권은 재임에 실패하곤 합니다.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에게 정권을 빼앗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