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376兆 예산전쟁… 졸속 심사 재연 조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7001007
여야는 27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돼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부실·졸속 심사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신문] 비과세·감면 99% 연장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7001008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걷힐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총 41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및 국세 수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계속하고 비과세·감면을 수술하지 못하면 2012년부터 시작된 세수펑크가 연례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보다 41조 3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세수 펑크 규모는 올해 10조 7000억원에서 2015년 3조 4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지만 2016년 6조 8000억원, 2017년 8조 4000억원, 2018년 12조원 등으로 증가한다.
[조선일보] _예산案또 시한 넘길건가_ 野 시·도지사들 野 비판
[한국경제] “과도한 SOC 예산 문제제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627511
“정부가 씻나락(벼의 종자) 까먹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내년 농사를 위해 씻나락만큼은 갖고 가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워 확장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국감 끝나자 ‘예산 전쟁’… 여야, 적자재정·무상보육 충돌 예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62749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어 11월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7~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 설명과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종합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10~13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토의에 부침)된다.
[한국경제] 稅收 10조 ‘펑크’…재정확대 ‘삐걱’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627911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재정 지출 감축에 들어갔다. 사상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기조가 긴축으로 이어짐으로써 4분기 경제성장률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 稅收부족 다급한 기재부…“4분기 예산, 내년 넘겨 ‘재정절벽’ 막아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627611
'稅收 10조 펑크' 비상 걸린 경제
각 부처에 '긴축' 긴급지시
不用예산 2년 연속 급증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 한 경제 부처의 예산담당 정책기획관은 연말로 예정돼 있던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예산 담당자 회의에서 주요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지출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국장은 “복지 분야에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