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분류 전체보기

[최순실 예산 이후]②국민소송법 충돌.."혈세낭비 방지" Vs "관료 옥죄기" 2017. 4. 17. [이데일리] 17.02.06 최훈길 기자 '최순실 예산' 4000억 드러나, 구멍 뚫린 예산 시스템 지자체장·CEO 손배 당해도 세금낭비 장관은 열외 기재부 "소송 남발로 행정 위축되면 결국 국민 손해" "예산 정보 틀어쥔 관료 때문에 소송 차단돼" 반론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캠프가 혈세를 낭비한 관료를 대상으로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납세자소송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관료 간 신경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 농락된 국가예산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론 지지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료들은 명분엔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공무원을 옥죄는 식으로 악용·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현실적 부작용을 제기했다. ◇명분론..“혈세..
[17.2] 김제시 국가 예산확보·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17. 4. 17. 김제시는 전문가를 초빙해 진안 홍삼스파빌에서 시청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 예산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는 2일과 3일 진안 홍삼스파빌에서 시청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 예산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해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 간 심화된 국가 예산확보 경쟁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등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국가 예산 담당 공무원이 순기별 로드맵 및 예산확보 활동에 대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기에 대응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열린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로부터 ‘새만금개발과 김제 미래전망’에 대해 강의와 함께 참석자들이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을 했고, 시가 3차에 ..
[17.2] 울산 중구, 2018 국·시비 예산 확보 위해 '총력' 2017. 4. 17. [울산종합일보] 17.2.1 신섬미 기자 ▲ 울산 중구청은 1일 2층 중구컨벤션에서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예산 확보비법'이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울산 중구청(청장 박성민)은 1일 2층 중구컨벤션에서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예산 확보비법'이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8년 국·시비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실시됐으며 예산 전문가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에서 중앙예산의 시기별 확보 전략과 공모사업 대응방법, 국회증액예산 확보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국정 시책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논리로 사업계획을 ..
[17.1 생생경제]재정건전성 문제 "수문장"의 눈으로 보라 2017. 4. 17. [생생인터뷰] -2060년 1인당 빚 2억은 현재 상황이 안바뀌고 지속된다는 걸 가정 -재정 건전성은 수입, 지출, 지출의 의미 등 복합적 고민해서 논해야 해 -복지지출을 '투자'로 본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증세는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가도 한 개인, 가정처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재정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 돈이죠. 그런데 2060년이 되면 이 국가 재정 빚 규모가 엄청나게 된다, 한 사람당 2억 가까운 빚을 지게 된다, 이렇게 가면 국가 부도가 난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상태..
[17.1]<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펴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순실 예산 놓친 시스템 문제” 2017. 4. 17. [주간경향] 17.01.25 정용인 기자 사적인 자리에서 그를 만나면 항상 ‘예산 강의’를 듣곤 했다. “어디 어디에서 지금 농간이 벌어지고 있다”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일이 지난 후 언론 보도에서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아쉬워한 일도 종종 있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그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들이 펴낸 새 책 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책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것이다. 박명림 교수의 말마따나 최순실과 박근혜가 ‘불법 사설정부’를 통해 합법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조직을 파괴하려 했다면, 그것은 최순실·박근혜 개인의 문제다. 정 소장 등의 문제의식은 “그러나 이러한 엽기적인 시도를 걸러내지 못한 국가시스템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의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가 이것을 일차적으로 막아..
[17.01]100억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50억이라고? 2017. 4. 17. [오마이뉴스] 17.01.09 이상민 기자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16.12]‘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창수, “최순실 연설문, 예산 따기 위한 것” 2017. 4. 17. [머니S] 16.12.24 장효원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최순실이 연설문을 써줬고 VIP가 그 말을 했고 예산 편성 후 그 예산이 다시 그 재단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서 충분히 결론을 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을 타낼 목적으로 연설문부터 주도면밀하게 기획했다는 얘기다. 정창수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4~5년째 예산서를 DB화 시켜놓고 있는데 이상하게 VIP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융복합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했다. 예산서에 버젓이 들어와 있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도 이것이 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546번이나 있었다. 너무 많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서에서 대통령 말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16.12]예산 1원도 안써보고... 추경부터 편성하겠다는 새누리 2017. 4. 17. [한국일보] 16.12.23 박준석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예산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은 지 고작 20여일 만이다. 규모,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무작정 추가적인 ‘나랏돈 풀기’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보를 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분기 ..
[16.12] 서울시의회 최영수의원,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정책토론회 개최 2017. 4. 17. [서울신문] 16.12.21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왼쪽 네번째)이 20일 서소문청사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및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진철 서울시의원, 맹진영 서울시의원,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