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분류 전체보기

[17.4][팩트체크]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경남도 채무 제로'라는데 2017. 4. 17. [경향신문] 17.04.10 이용욱 기자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파산 지경에 이른 경남도 채무를 제로(0)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지난해 6월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수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논쟁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무를 없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됐..
[17.4]국가예산 감시 민간 파수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랏돈 새는 곳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2017. 4. 17. [파이낸셜뉴스] 17.04.06 장민권 기자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발간.. 일반인 대상 예산 교육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책장에 빼곡히 들어찬 예산보고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국정원을 제외한 52곳의 8000여개 예산사업 설명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수년간 축적한 결과물이다. 한해 동안 분석하는 분량만 평균 10만쪽에서 많으면 14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적으로 남용하려 한 국가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책 '최순실과 예산도둑들'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최근 서울 동교로에 자리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난 정창수 소장(사진)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전문분야는..
[17.4] 공무원·군인연금 빚 753조..국민 1인당 1469만원 부담 2017. 4. 17. [이데일리] 17.04.04 최훈길 기자 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5년 새 411조 늘어..정부 "OECD 이하" 전문가 "차기정부 연금개혁 불가피"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 합산 결과,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지난해 750조원을 넘어섰다. 저금리로 연금 수익률은 신통치 않은데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회계상의 추정치로 통계상 착시가 있다고 밝혔지만 차기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결과(발생주의 기준) 국가 ..
[17.3] 동대문구,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 전개 2017. 4. 17. [뉴스타운] 17.03.31 이종민 기자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31일 오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31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장미순 금천구 공모사업팀장이 강사로 나서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및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전략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 동대문구,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 전개 모습 ⓒ뉴스타운 이왕재 위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자치단체가 ..
2017년 제6차 지방재정포럼, 부산 울산 경남 2017. 4. 17. 부·울·경 예산 공무원 70명 참석 사례위주로 예산확보 방안 제시 “재정포럼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세부 전략을 세우고, 지방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 방향을 잡아 준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 서울신문 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제6차 지방재정포럼’이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재정포럼은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 대구와 9일 광주·전남, 15일 전북, 17일 제주에 이어 여섯 번째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예산·기획 담당 공..
2017년 제5차 지방재정포럼, 제주 2017. 4. 17. 정부 트렌드 예산 파악해 사업 발굴해야 “지리적 요인 탓 접근 어려운 정보 유익” ▲ 17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방 재정포럼에서 이순구 행자부 사무관이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지방재정포럼’이 17일 제주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 대구와 9일 광주·전남, 15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포럼에는 제주도청 공무원과 제주시, 서귀포시 등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이순구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사무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중앙부..
[17.3]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토론회 2017. 4. 17. [아시아투데이] 17.03.23 김주홍 기자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성강화포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윤경 의원의 사회로 관계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준 의원이 ‘안성공도물류단지 신규사업 동의안 처리과정을 통해 본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8월 안성시, ㈜이마트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00여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안성시 공도읍 44만4000여㎡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할 ..
[17.3] [팩트체크] 홍준표·이재명 지자체 빚 다 청산? 갚긴 했지만 방법엔 논란 2017. 4. 17. [중앙일보] 17.03.23 박성훈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18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당 자치단체의 채무 감축을 치적으로 앞세워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다. 홍 후보는 “1조원이 넘는 (경남도의) 부채를 땅 한 평 안 팔고 내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 제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부산시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이 후보 역시 “세금 한 푼 안 늘리고 예산 절약, 탈세 규제만으로 성남시 부채를 다 갚았다”며 “국가 예산도 그렇게 3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도의 실제 채무는 현 시점으론 0원이다. 성남시 역시 20..
2017년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주 전북 2017. 4. 17. 14개 시·군 예산담당 40명 참여 재정 위기 현실적 극복법 소개 “다른 지역 전략도 이해한 시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4차 지방재정포럼’이 15일 전북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과 9일 대구, 광주·전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 담당 공무원 40여명이 참가했다. ▲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 제4차 지방재정포럼’에 참석한 지역 공무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전북지역 포럼은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2017 지방재정 위..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