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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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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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신속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상반기 지출액을 나타내는 지표임. 그러나 상반기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고,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음. 보다 정확한 집행 현황 파악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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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54.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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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인 자치단체는 14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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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청, 부산본청, 경기고양시, 전남본청, 강원본청, 전북본청, 경기본청, 충북본청, 경기수원시, 경기용인시, 충남본청, 경남본청, 울산본청, 부산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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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30%대인 자치단체는 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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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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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40%대 자치단체 117개, 50%대 자치단체는 11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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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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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58.5%), 경기(58.0%), 광주(56.7%)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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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제주(49.0%), 서울(49.3%), 세종(50.2%)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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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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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청(64.1%), 부산본청(63.9%), 전남본청(63.4%)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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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청(48.8%), 제주본청(49.0%), 세종본청(50.2%)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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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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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시(63.7%), 경기수원시(61.4%), 경기용인시(60.7%)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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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태백시(44.7%), 전북정읍시(44.8%), 전북김제시(45.3%)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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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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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군(56.5%), 충남금산군(54.5%), 충남서천군(54.4%),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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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진도군(39.1%), 경북울진군(40.2%), 경북울릉군(40.9%)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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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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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구(60.0%), 부산수영구(59.8%), 울산북구(58.5%),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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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로구(44.1%), 대구중구(44.2%), 대전서구(44.4%)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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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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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63.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61.9%), 사회복지(60.2%)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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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0.0%), 교육(43.6%), 교통및물류(46.7%)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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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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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일반(78.1%), 사회복지일반(77.2%), 기초생활보장(67.4%),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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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0.0%), 재정ㆍ금융(38.1%), 소방(39.8%) 순으로 낮음
브리핑 전문 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yb_7b3JrN9RssumexkcbRwYBPO4Qf0nlB_sWM6_rsk/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