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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 제57호]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용?

 

  • 참여예산사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중 참여예산비율이 높은 시군구 1곳씩 3개의 지자체 선정해 분석
  • 용산구, 하수관로 정비, 보도 정비, 공원 재정비, 도로 시설물 정비 등 환경 및 시설 정비 사업에 절반 넘어 
  • 여주시, 읍면동으로 배분되는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이 대부분
  • 성주군,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모두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읍면동 배분 
  •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도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 지역별 민원 해소 성격에 머물러 있음. 
  • 다양한 방식의 주민 참여 보장, 주민의 직접 제안에 의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발굴이라는 취지는 찾아보기 힘듬. 
  •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 필요, 참여예산사업의 제안, 선정 과정 및 결과, 집행 및 성과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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