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포커스/나라살림 이슈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조 2,120억원, 징수 11조 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2020. 3. 31.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조 2,120억원, 징수 11조 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조 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
2020년 새마을 장학금만 24억 2020. 3. 23.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새마을 장학금 예산만 24억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중고생 공납금에 한정되는 장학금, 무상교육 인구 제외하면 올해 고1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만 24억?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2019년 전국 지자체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예산 규모가 231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장학금 지방비 중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예산의 72.1%에 달하는 금액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중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장학금의 지방비 예산의 규모는 3,209백만 원이다. 이 가운데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72.1%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 17.3..
[총선기획] 재보궐 선거 58곳, 지자체 예산 60억원 넘어 2020. 3. 23. 재보궐 열리는 선거구 58곳, 총 예산은 60억 3천만원 탈법, 불법으로 재선거 열리는 곳 35곳, 중도 사퇴는 18곳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전국 58개 선거구에서 열리고 이를 위해 각 지자체들은 총 6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중도사퇴 등 재보궐 선거 사유를 만든 당사자들로 인해 주민들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상황’에 따르면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 8곳, 기초의원 선거는 33곳, 광역의원 선거는 17곳 등 모두 58곳에서 열린다. 이번 58곳의 재보궐 실시 사유를 살펴보면 당선 무효가 21명, 사직이 18명, 피선거권 상실이 14명..
경남도 108억, 김해시 13억 보통교부세 감액,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미흡 때문 2020. 3. 16. 지방세 84.3조, 세외수입 28.5조원...세외수입 매년 감소 추세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미흡으로 경남도 108억, 김해시 13억 보통교부세 감액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84.3조원과 지방세외수입 28.5조원을 합한 약 112.8조원이다. 이 중 지방세외수입은 25.0%를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며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지방세 징수율은 94.9%를 보인 데 반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8.3%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16년 75조 5,317억원, 2017년 80조 4,091억원, 2018년 84조 3,183억원으로 증가하는 ..
[총선기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결산 분석] 중앙선관위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240억원 사업비 과다, 매년 큰 폭 증가 2020. 3. 9. 중앙선관위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240억원 사업비 과다, 매년 큰 폭 증가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70억, 해외인사 초청연수 예산낭비 우려 - 불용액 증가,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 부족, 유사‧중복 등 전면 재검토 필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예산은 7,301억원이며, 지난 총선이 열린 2016년 6,382억원에 비해 14.40%가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선거가 없었던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에 비해 3,234억원이 많다. 선관위 예산 구성에서 인건비 비중이 35.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앙선관위 최근5년간 세출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선거유무 2016 638,197 총선 2..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2020. 3. 3.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년~2018년 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월,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또 2018년 12월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2020. 2. 25.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박현숙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 및 공연 등의 취소나 연기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받는 예술인에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중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3월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예술인패스소지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및 공연 등이 취소나 연기되어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예술인이며, 예술인 패스가 없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빙을 통하여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이중 긴급생활자금융자는 최대 300만원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
‘지방의회경비비율’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09%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질까? 2018~2019년 전국 순위 2020. 2. 24. ‘지방의회경비비율’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09%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질까? 2018~2019년 전국 순위 기준한도액 증액으로 인상가능 불구 2018~2019년 제자리 2020년부터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 정책개발비 편성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6.63%)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0.83%) 증가하는 데 그치고, 같은 기간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은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
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도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2020. 2. 17. 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도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부적정 관행 여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